통합민주당 윤창근 의원은 1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수정구의 마지막 자존심인 법원이 분당구 구미동 190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540여억원을 들여 이전을 확정했다”며 지역상권을 비롯한 수정구 공동화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창근 의원은 “법원의 이전계획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기본설계를 착수해 2009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법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주변의 변호사, 법무사, 대서소 등이 법원, 검찰청을 함께 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단대동, 양지동, 은행동, 금광동 등 법원주변 상권이 무너져 결국 초토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통합민주당 윤창근 의원은 12일 오전 성남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법원청사 이전에 따른 수정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수정중원구 공동화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에 이미 법원의 이전이 가져 올 심각함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고 당시 최홍철 부시장은 법원의 이전을 막기 위해 여성문화회관의 매각을 통해 법원의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확정된 영문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성남을 수정, 중원, 분당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권역별 성장동력을 고민하면서 수정구는 경원대학교 등 4개 대학을 비롯해 시청, 법원, 세무서, 노동청 등 행정기관을 주동력으로 하는 교육 및 행정 기능을 그 성장 동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구의 행정기능은 완전히 뿌리째 뽑혀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미 노동청은 분당구 야탑동으로 이전하였고, 시청은 분당 인근 여수동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세무서도 분당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급기야 법원마저도 이전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오는 3월에 법원 신축공사 기본설계비로 9억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예산은 법원이 이전하지 않고 지금의 부지에 신축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면 된다”며 “수정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이전만큼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대법원에 성남시 입장을 전달하고 부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시민사회가 나서고, 성남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협조한다면 법원이전으로 고통 받을 주변 시민들의 고통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대엽 성남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최홍철 부시장은 답변자료를 통해 “현재 수정중원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인 1단계 사업이 2010년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쾌적한 휴식공간과 녹지축을 확충하기 위해 밀리언파크, 웰빙대공원, 피크닉공원 조성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원구 보건소와 노인보건센터를 7월에 개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성남산업단지를 복합형, 생태형산업단지로 육성함은 물론 판교, 여수, 위례지구, 수정중원구 도시주거환경사업을 광역도시에 걸맞게 조성하여 명품화 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