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경부운하로 사기 치는가?

“대한민국 산하는 5년 갖고 놀다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다”
[하동근 칼럼] 이명박 정부의 경부운하 청와大 논리는 2MB

하동근 | 기사입력 2008/03/18 [17:48]

누가 경부운하로 사기 치는가?

“대한민국 산하는 5년 갖고 놀다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다”
[하동근 칼럼] 이명박 정부의 경부운하 청와大 논리는 2MB

하동근 | 입력 : 2008/03/18 [17:48]
경부운하 전문성논쟁 거참 희한~하네!
 
요즘 청와대에는 경부운하 전도사를 자부하는 추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이명박 정부를 대표해서 뜨고 있다. 이 분의 전문성이 특이해서 운하에 관한한 그 앞에서 누구도 거침없는 하이 킥을 피할 수 없다. 381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추 박사(보도에 의하면 그는 한국 신학석사와 미국의 신학박사를 같은 기간에 한국에서 한국어로 동시에 취득했단다. 그 전문성이 비범하다) 앞에서는 비전문가로 된다.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 장관은 운하에 대하여 공부 좀 하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라고 서울대 교수들을 야단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이 이명박 사람들 앞에선 아마추어에 게으름뱅이, 직무유기자들이 되고 만다. 청와臺가 청와大로 바뀐 걸까?

▲ 성남환경운동연합 하동근 대표.    © 성남투데이
청와大 논리는 2MB이다. 운하반대론은 아마추어이고 정치적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다. 반면 운하찬성론은 전문적이고 실용적이며 이론에 근거한 찬성이다. 여기에 다른 지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프레임은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같아서 짧으면 늘이고 길면 잘라내야 한다. 그들이 물류학 박사이건 항해학 박사이건 이 침대 앞에선 모두가 아마추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랑스럽게 인터뷰한다. “나는 사실 광고마케팅 전문가였는데 지난해 2월 당선인이 부르더니 뜬금없이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맡아 달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대운하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홍보사업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경부운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라 ‘홍보사업’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신 분과 그것을 은혜에 충만하여 신문(매일경제)과 인터뷰하는 분의 코드가 어쩌면 그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난다. 김일성 수령이 떠오른다.

그것은 학문적 전문성이 아니라 종교적 전문성이었던 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신앙심이 모자라서 대한민국 복지가 망가졌다고 하였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봐야한다. 향후 대한민국의 5년, 현기증.

경부운하, 공사비는? 비용/효율 계수는? 물동량은? 환경오염은? 생태계파괴는? 홍수대책은? 문제가 심각해 되돌리게 된다면 그 대책은? 관리비는? 사고대책은? 토건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은? 1000개가 넘는 한강, 낙동강수계 지천들에 대한 대안은? SO2 과다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은?…

이런 의문들은 토목사업일 때의 고려사항일 뿐이다. 홍보사업에서는 전문가들을 아마추어로 뒤집기, 반대자들을 실용을 모르는 구시대적 이념에 매인 사람으로 몰고 가기, 시민단체는 좌파빨갱이로 낙인찍기, 임기를 책임 있게 채우려는 공직자들을 코드를 모르는 염치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문화적으로 찍어대기, ‘운하야 놀자’라고 정치적 카피로 책펴내기 등이 중요한 사업항목이 된다.

‘홍보사업 경부운하’, 그래서 추 비서관은 흥에 겨워 외친다. 경부운하, 청계천보다 쉬운 사업 이예요!

그러나 홍보사업으로서의 경부운하와 실제의 토목사업은 전혀 다른 문제다. 둘은 철저히 분리되어야한다. 현실과 뽀샵의 경계를 읽어야한다.

‘홍보사업’이 아닌 ‘토목사업’ 경부운하는?

일단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다. 애초 8조3천억 공사비를 모래 팔아서 감당한다는 것이 청와대 홍보사업이 내세우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12조, 지금은 18조다. 여론이 불리해지면 사업비는 반비례하여 올라간다.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 170km 건설하는데 대략 30조 들었다. 라인-도나우는 하상계수가 낮아(18, 한강 90, 낙동강 260) 갑문이나 수중보 건설이 거의 필요 없다. 공사비 싸게 먹힌다. 반면 한강 낙동강 하상계수 높고 준설량 많고 갑문만 19개, 수중보 16개, 주운댐 15개, 20km× 60m 터널이 필요하다. 터널 공사비만 (그런 규모의 터널이 토목공학적으로 가능하다면) 20조가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는 토목전문가의 보고도 있다.

한마디로 홍보사업이면 18조, 실제 토목사업이라면 100조의 돈이 필요한 사업인 셈이다.

운하는 물류를 위하여 뚫는다. 폭증하는 물동량을 수용해야 한다. 추 전도사의 예상으로는 40년 후에 4배의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추이, 물동량 변화추이 등 예상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예상을 ‘믿기’로 하자. 그의 예상은 대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믿는 편이 차라리 편하다.

▲ 경부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2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하 건설로 인해 많은 부문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운하건설 백지화를 주장했다.(사진제공; 민중의소리)     © 성남투데이


그런데 물류의 핵심은 시간이다. 운송시간이 짧아야 화물이 운하로 온다. 그런데 운하운송은 연안운송보다 느리다는 것이 정설이다. 경부고속도로가 밀리자 대한통운과 한진해운이 1994, 1995년에 부산-인천 연안운송을 시작했다. 그런데 정시성과 운송시간에서 도로와 경쟁이 되지 않아 두 업체 모두 1999년, 2004년 사업을 포기했다.

홍보사업은 경부운하 운항시간을 60시간→48시간(2006년)→ 36시간(2007년)→30시간→24시간으로 계속 도달시간을 단축해왔다. 역시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운항시간이 빨라진다. 드디어 19개 갑문(통과시간이 빠르면 30분 걸린다), 6개의 리프트(세계에 40여개의 리프트가 있고, 60%가량이 경제적 이유로 운영중단인바 소요시간은 길면 2시간)를 통과해서 24시간 만에 주파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할렐루야 믿슙니다!

뉘른부르크-켈하임 100km에 21시간 걸린다. 로테르담-프랑크푸르트 운하는 520km에 갑문이 2개 밖에 없는데 58시간 걸린다. 그런데 경부운하는 24시간에 날라 다닌다. 시속 9.1km 달리던 바지선이 30km로 쏜다. 선거기획이 아니고 이런 뻥튀기가 가능이나 할 건가? 휴후후! 그런데 사고는 없단다. 이건 은혜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청와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24시간에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을 15만원으로 잡았다. 그런데도 물량이 없을 것으로 물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바지선 화물은 벌크와 컨테이너인데, 시멘트는 경부운하와 먼 삼척이나 동해에서 서남해로 가기 때문에 연안운송으로 가고, 컨테이너는 수출상품 항구가 인천 평택 당진 광양 등 소위 7신항으로 급속하게 분산되어 장거리 운송물량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부운하로 갈 화물이 없단다.

화물들이 운하에 몰린다 해도 문제는 있다. 화주들이 움직일 유일한 동기는 값싼 운임. 그래서 15만원씩 운임을 받으면 월 800억 수준으로 전기 값도 안 나온다. 엄청난 유지관리비는 국민이 부담해야한다.

홍보사업으로서의 경부운하는 못하는 것이 없다. 준설과 수변 인공콘크리트는 생태계 파괴와 관계가 없다. 준설은 오히려 정화의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준설이 자정기능을 파괴하는 것은 상식이다. 경안천 하구나 팔당 준설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학자들에 의하여 판단되었다.

식수오염 문제도 오히려 물이 많아져서 맑아진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수중보 등의 영향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진다. 운하가 되면 하천은 호소로 바뀐다. 부영양화 발생기간이 3~4일인데 운하 건설되면 낙동강은 19일에서 108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출수가 유일한 대안인데 문제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식수대란이다.

모든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발생한다. 더 이상 홍보사업과 실제 토목사업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도깨비 방망이를 이길 논리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을 지적하면 그들은 말한다. “이명박 이니까 가능하다!” ‘도깨비 이명박’ 이것이 홍보사업의 꽃이다.

▲ ‘경부대운하반대시민연합’에서 의견을 나누던 네티즌 가운데 3백여명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탑골공원까지 ‘대운하반대 국민평화행진’을 진행했다.(사진제공; 민중의 소리)     © 성남투데이

이명박,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국민이 지친다

홍보사업의 전문가에게 토목사업의 전문가들이 아마추어로 비추었을 게다. 청와대 전도팀에게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뒤바뀐들 이상할 것이 없다. 대한민국 최대의 역사를 홍보사업의 시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엄청난 건설사업을 요트타고 즐기는 낭만적 시선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전 교통장관인 하우프는 “RMD(라인,마인,도나우)운하 건설사업은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건설사업 이었다”고 말했다. 이 운하는 아직도 관리비와 대규모 보수를 위하여 수십조 원의 세금을 먹는 독일경제의 최대의 딜레마로 취급받고 있다. 원 상태로 되돌리려면 10배의 경비가 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경부운하 문제를 총선공약에서 빼기로 했단다. 대선 대표공약을 총선공약에서 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여기에 부응하여 조.중.동은 이미 운하관련 아젠다를 책상서랍에 넣어버렸다. 이젠 방송도 운하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 듯하다.

전술이 바뀌었다. 이번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대운하특별법’ 통과시키고 끝난다. 떠들어서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반대파는 좌파빨갱이로 몰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메카시는 아직도 건재하다. 청와대 전도팀의 선거기획 전문가들이 ‘뽀샾질’ 좀 하면 국민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조용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하는 5년 갖고 놀다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다.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홍수위험, 수질오염, 대형사고, 대기오염, 엄청난 관리비(비용/효과 최소 0.04, 최대0.18/한양대 홍종호 교수분석 최소 0.05, 최대0.28, ‘1000원 쏟아 부어 260원 건지는 사업’)… 이건 누구의 말대로 “대한민국 파산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냥 홍보사업으로 밀어붙일 사업이 아니다. 총선민의에 공약으로 내놓아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야한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비리에도 당당했고, 투기, 위장전입, 위장취업에도 그렇게 당당하더니 무엇을 그렇게 감추려하는가?

성남지역 총선 출마자들에게도 경부운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충 묻어가려는 무책임한 후보들을 가려내야 한다. 운하를 저지하는데 이번 4월 총선은 매우 중요한 매개이다. 도둑질 하듯이 쉬쉬하며 뒤꿈치 들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해야한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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