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성남시청사 이전 강행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를 비롯한 중원구 등 성남 기존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지방노동사무소 이전에 이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마저 분당구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성남시청사 이전 강행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를 비롯한 중원구 등 성남 기존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지방노동사무소 이전에 이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마저 분당구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성남투데이

2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윤창근(민주당, 신흥2·3,단대동) 의원은 오는 26일 성남시의회 제156회 임시회를 앞두고 동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해 지난 2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식 부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윤창근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제안이유를 통해 “성남시청, 상공회의소, 교육청, 노동부 등이 분당구로 이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수정·중원구 기존시가지 시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의 상실감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러한 주민들의 상실감 속에서 법원 이전 계획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단대동 일대 상권의 붕괴와 건물 공실률 확대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대동 일대가 주거지역이라는 특성상 대체상권의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도시 및 주택의 가치는 주택수준은 물론 주변에 바람직한 도시기능 즉 공원,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이 어우러져야만 하는바 행정기능의 이전으로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주거가치 또한 연쇄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윤창근 원은 성남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법원청사 이전에 따른 수정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수정중원구 공동화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시청, 법원 등의 이전으로 발생할 수정·중원구의 공동화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법원이전 무효화를 위해 성남시 당국은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성남시가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등 민·관·정이 공동으로 법원이전 무효화 공동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성남시의회도 인근 광주, 하남시 의회와 공조를 통해 법원 이전 무효화를 위한  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은 오는 27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수정구 신흥주공아파트를 비롯해 두산아파트, 청구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약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동참하는 주민들의 서명열기는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