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규제철폐 주장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대해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시의 각성과 함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수도권규제철페와 관련한 서명운동 용지를 들고 통장들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내 거리 곳곳에 ‘균형발전 억지정책, 나라경제 파탄난다’는 규제철폐 현수막이 각 동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각 동별 유관단체 명의로 걸려 있고, 통장들을 동원해 각각 할당량을 정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장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 서명용지는 명확히 주체가 밝혀있지도 않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유관단체를 동원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경제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대해 경기도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김문수 도지사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성남시내 곳곳에 내걸린 동 유관단체 명의의 규제철폐 현수막.     © 성남투데이

특히 이들은 “지방정부를 비롯해 통장들에게 서명운동을 진행시킨 지금의 사태는 독재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한마디로 관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이고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했다는 것은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성남시는 경기도의 들러리를 자처하지 말고 규제철폐 반대입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철폐가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의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에 맞추어져 있고 여기에 성남시가 동참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제는 2300만 수도권 인구의 생명수인 팔당원수의 수질악화로 이어져 성남시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해 올 것”이라고 문제점을 우려했다.

또한 “경기도가 여의도 면적 8배인 69.4㎢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하여 한창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GB)의 무조건적 해제가 이뤄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덧붙였다.

▲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연대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경기도청앞에서 규제철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환경운동연합 전현욱 사무국장은 “수도권 규제 철폐는 개발 만능주의의 외침이며 이성을 잃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기형적 국토발전을 양산할 뿐”이라며 “규제철폐는 수도권의 초과밀로 이어지고 교통지옥, 집값상승, 환경파괴 등을 몰고 와 수도권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의 존재로 다가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 국장은 이어 “성남시는 무조건적인 광역 정부의 업무지시를 따르는 들러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는 정당의 문제를 뛰어 넘어 성남시장이라는 공인으로써 판단을 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수도권 규제철폐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김문수 도지사에 대항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 뒤 “성남시는 거리 곳곳에 붙여진 규제철폐 현수막을 걷어내고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면 팔당상수원이 오염되어 시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