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들의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돋보인다. 시 행정사무에 대한 의례적인 단순감사를 넘어 성남시 행정에서 구멍 난 곳을 메우려는 감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열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의 주민지원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최만식 의원은 성남시에 성남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평가받는 사회투자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 민주당 시의원들의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돋보인다. 시 행정사무에 대한 의례적인 단순감사를 넘어 성남시 행정에서 구멍 난 곳을 메우려는 감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민주당 지관근 의원(사진 왼쪽)과 최만식 시의원.     © 성남투데이

최 의원은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인 ‘최근 3년간 성남시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증감 추이’라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6년 7.43%, 2007년 8.10%, 2008년 10.4%라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무국장인 정완길 국장과의 정책담론을 통해 증가되는 성남시 사회복지예산이 하드웨어적이라는 명제를 도출시켰다.

이에 최 의원은 “성남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된다”며 “정책방향으로 사회투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금지급 프로그램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에 그치는 사회복지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인적 자원 개발도 요원하다”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 못지않게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시민의 의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보다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투자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관근 의원도 “정부가 지자체 조직에 초점을 둔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전달 체계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최근 3년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대폭 변화로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고 공무원들의 인사상 이득이 있었다”고 환기시킨 뒤 정부가 준비 중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에 성남시가 능동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지 의원은 “행정조직 개편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포함한 희망복지지원단 설치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더 나아지는 것으로 되기 위해 성남시가 지금부터 행정기구 개편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한성심 의원은 최 의원의 대안제시 감사가 끝나자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을 최만식 의원이 잘 말했습니다”고 말해 배알머리 없는 ‘나도주의’(me-tooism)를 남의 것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구사해 동료의원들은 물론 참석한 공무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