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부지 개발과 관련해 부적적할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대신 성남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최홍철 부시장이 1공단부지 개발과 관련한 개발 업체 측의 사업제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3일 개최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연기를 시사했다.

특히 최 부시장은 손 국장이 예산낭비라고 언급했던 1공단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시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가 승인해 준 3억 원의 용역예산을 집행해 1공단 개발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을 대신해 답변을 하고 있는 최홍철 부시장은 “공익성에 대해 다소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필요하다면 의뢰를 하고 3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도 시의회와 협의해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2008 성남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4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에 출석한 최홍철 부시장은 1공단부지 개발과 관련한 5대 특혜의혹을 제기한 윤창근 의원과 이재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을 하면서 성남의 미래를 위해 원만히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창근 의원은 이날 최홍철 부시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1공단 개발방향과 관련한 녹지공원 조성의 평수의 조작의혹,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담합의혹, 개발정보 사전유출 의혹, 개발사업 제안내용의 담합의혹, 이대엽 시장의 공약위반 등 5대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1공단부지의 면적에 대해 “이대엽 시장이 공약을 제시할 때와 성남시의 기존 자료에는 106,500㎡(3만2천272평)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감 이후 부지 면적이 가용면적인 83,880㎡(2만5천418평)로 줄었다”며 “이번 시에 접수된 업체 측의 개발사업 제안서에도 축소된 면적인 83,880㎡(2만5천418평)로 언급이 되어 있어 이대엽 시장의 공약인 1/3공원조성 면적이 어떤 면적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1만여 평이 될 수도 있고 7천여 평이 될 수도 있어 사업부지 면적을 둘러싼 수치상의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3천여 평의 사업부지 면적의 차이는 개발이익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윤 의원은 시와 업체 측에서 이대엽 시장이 공약을 제시할 때의 면적과 다른 가용면적을 제시하면서 부지면적을 축소하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지면적의 축소는 성남시가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른 1공단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 동원동에 조성을 하려는 면적인 3남2천여 평과 2020성남도시기본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자료와도 명백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1공단 개발부지의 축소를 통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음모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 1공단부지 개발과 관련해 5대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의뢰를 촉구하고 있는 윤창근 의원.     ©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정과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도 사업제안 민간개발업자와는 협의해서 잡았지만 정작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도시계획심의위원들과는 일체 협의도 없이 회의 일정을 잡았을 뿐 아니라, 업체 측과 협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유출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사전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어 “10월 6일 개발업체로부터 5차 제안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시 집행부 내부에서 반려한 뒤 내부 조율을 거쳐 16일 다시  이 시장의 희망의 공원 조성 공약과 따 맞아 떨어지는 33.3%의 녹지공원(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포함) 조성 비율에 맞춰서 사업제안서를 다시 접수를 받았다”며 “민간사업 제안이 아니라 마치 시와 업체가 사업제안내용을 사전에 협의 하고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결국 이대엽 시장의 1/3 공원조성 공약과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시가 자꾸 언급을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외부 민간인에게 미치지 않고 행정 내부절차의 구속력만 갖는 것이고, 오는 2010년에 수정을 위한 변경 용역에 들어갈 뿐 아니라 2010년 7월까지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어 놨다”며 “시가 얘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2010년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 시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1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이재호 의원도 “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추진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각종 특혜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성남시의 1공단 개발방향과 관련한 기본방침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의 개발방침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에 따른 사업제안 내용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의회가 승인해 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루빨리 집행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익적 차원의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홍철 부시장은 “1공단 부지개발은 기본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문제로서 시가 특정 어느 입장에 손을 들어 줄 수 없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익성에 대해 다소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필요하다면 의뢰를 하고 3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도 시의회와 협의해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 1공단부지 개발과 관련해 시 주도의 지구단위계획 용역 의뢰로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호 의원.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