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에서 성남시민의 눈길을 확 끄는 보도가 나왔다. 그 보도는 성남에 이웃한 도시 안양에서 일고 있는 놀라운 변화다. 안양시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았다. 역시 놀랍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운명적인 만남처럼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언론보도 및 안양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양시는 공장이나 공공청사 등이 떠난 자리에 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는 에이(A)+리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아파트나 기업을 유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안양시는 △안양 4동 삼덕제지(1만6천㎡) △석수 1동 ㈜유유(1만6천㎡) △안양 8동 가축위생시험소(1만1천㎡) △안양 6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5만6천㎡) 등 4곳 9만9천여㎡를 우선 대상으로 에이(A)+리턴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시민들에겐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시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이런 빈 공간의 활용뿐 아니라, 세무·재정·문화·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런 공공프로젝트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의 말은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획기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을 정당화해온 이른바 그 끈질긴 ‘효용성 논리’를 일거에 뒤집은 관점이기 때문이다. 효용성의 논리란 공익과 사익의 충돌시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다른 틀에서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가령 성남의 1공단문제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의 효용성의 논리는 1공단 공원화라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1공단 개발업자의 영리 추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논리조차 이대엽 성남시장의 1공단 3분의 1 공원화라는 공약 때문에 나온 것이다.

결국 이대엽 성남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의 효용성의 논리는 어느 정도의 공익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1공단 개발업자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기여하는 것이기에 효용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필운 안양시장의 말은 이와는 정반대다. 그의 관점이 획기적인 것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 시 겉으로는 기우뚱한 태도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사익을 보장해주는 효용성의 논리를 완전히 배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의 말은 공익과 사익의 총돌에 앞서 완벽하게 공익 우선, 공익 선택이라는 관점의 전환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막대한 개발이익의 포기’와 ‘쾌적한 삶을 누릴 시민들의 권리와 이를 충족시켜야 할 지자체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돌이켜 보면 사익의 추구가 오늘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톡톡 털어서 봐도 어떤 시대에서나 사익의 추구는 있어 왔고, 그것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닌 때는 없었다. 이는 실은 효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짜라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적 개념의 효용성은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늘날 인문학이나 대안경제를 고민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분명해졌다. 실제로 쓸모의 가치는 효용성의 논리를 조작한 세이의 법칙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쓸모는 단지 쓸모에 대한 욕구이며 쓸모는 욕구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대엽 시장은 아무 의미도 없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되풀이했다. 그는 구도심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도록 최상의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제 손끝 하나 건드리고 있지 않은 1공단 3분의 1공원화를 예의 양념으로 쳐가며 말이다.

수준 이하의 성남시장을 시장이라고 불러야 하는 성남의 현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다 못해 서글픔이 복받쳐 오른다. 마음 같아서는 이필운 안양시장을 당장 성남시장으로 모셔오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다.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이치를 이대엽 시장도, 관계공무원들도 어서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성남의 1공단문제는 비로소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웃인 안양에서 에이(A)+리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성남시민이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은 시민의 의무 같은 것이다. 우리의 사설도 안양에서 일고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공감과 연대 표시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