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     © 성남투데이

성남시 초호화 신청사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시민들의 고통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자중해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신청사 건립비 추가 증액 예산안이 16일 오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 추가편성 예산논란이 분분하던 신청사 보육시설(별동)건립비 13억7천만원과 음악분수 조성비 15억원이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된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청사 건립이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산인 3천222억원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새해 예산에 신청사 시설비만 86억3천여 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인테리어비용과 집기구입 등을 합치면 총 건립비 외에 더 많은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으나 보육시설 건립비와 음악분수관련 예산이 격론 속에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3천222억원이라는 거대예산을 투입해 초호화판 시청사를 짓는다는 비난여론도 모자라, 추가예산통과로 이제는 비난까지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차후에 또 어떤 추가예산이 편성될지 그 누구도 예측불허인 상황입니다. 신청사 추가예산은 초반부터 막아야 합니다. 성남시의회가 막지 못하면 다른 어느 누가 나서서 이것을 제어하고 교통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남시의회가 증액예산 삭감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신청사 야외 음악분수 조성비는 반드시 삭감해야 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라고 시민들께서 부여해 준 시의회의 권한을 혈세낭비를 막는 데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지역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 심의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성남시의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시름을 안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호화청사 음악분수 예산통과 소식을 전해 듣는다면 심정이 어떨지 다시 한 번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이제껏 성남시는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 한 번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습니다. 시의회는 잠시 숨을 고르고 부디 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불신과 냉대가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할 것을 호소합니다.

초호화 신청사 추가 증액예산에 대해 마지막 심의를 하는 성남시의회 제158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부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성남시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신청사 추가예산 삭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의 실오라기를 붙잡고 자신의 생계 터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시의회의 견제기능이 살아 숨 쉬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