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안에 대해 서울과 경기 고양, 인천, 제주, 부산 등 5개 후보지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발송한 금융중심지 지정신청 공문을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이 보고도 없이 국장 전결로 그냥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은 성남시의 초호화 신청사 건축으로 인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청사 시설비만 86억3천여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해 어려운 경제위기를 감안 시의회에서 삭감론이 대두되고 있는 등 지역의 뉴스포커스 인물에 거론되고 있는 공직자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홍철 부시장을 출석시켜 200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홍석환 의원은 16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에 출석한 최홍철 부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중순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작성해 지정신청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이 이를 묵살한 경위에 대해 질타를 하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며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9일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계획’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시군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신청 지침을 참고해 금융중심지 지정추진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중심지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 거래운용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금융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 금융허브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한 제주와 부산, 고양, 인천 등은 지난 10월 금융중심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새로운 금융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등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금융중심지 신청이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서울과 경기 고양, 인천, 제주, 부산 등 5개 후보지에 대해 국제 경쟁력, 인프라 실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 현장실사를 마무리했다.

▲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사업과 관련해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의 전결로 묵살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릴 것을 주문하면서 질타를 하고 있는 홍석환 의원.     © 성남투데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을 일반자산운용 위주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이를 보완하는 역외금융업에 특화시켜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의 양대축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를 정책적인 검토도 없이 담당 국장이 국장 전결로 묵살을 해 버린 것이다.

홍석환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신청 계획에 대해 최홍철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으나, 최 부시장이 금시초문이라고 답을 한 이후, 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비전추진단과 정책기획과 등에 금융중심지 지정신청 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성남시 차원의 정책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했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답변만 확인하고 아연 실색했다.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시민의 혈세인 세금만 쓸 줄 알았지, 도시브랜드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도 없이 오로지 근시안적인 단순행정만을 펼치고 있고, 중요한 정책사업이 될 수 있는 사안조차 정책단위와 상부에 보고도 없이 담당 국장이 전결로 이를 묵살하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홍석환 의원은 “성남시 분당지역은 IT벤쳐업계와 연계한 신흥 금융도시로 부각되어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 대해 부시장을 비롯한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장 전결로 이를 묵살했다”며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려 강력한 징계조치가 필함을 역설했다.
 

▲ 홍석환 의원의 질타에 "행정절차 내부 과정상의 경중을 따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는 최홍철 부시장.     © 성남투데이

홍 의원은 “명색이 성남시 재정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국장이 금융허브 도시로의 가능성과 경쟁력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없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국장 전결로 이를 묵살하는 행위는 담당국장으로 자질의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비판도 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자체가 정부에 신청을 하는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겨우 130만원의 교부금을 신청해 수령을 했다”며 “시가 교부금 신청을 통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시 재정을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자립도만 믿고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홍철 부시장은 “행정 내부 절차상 경중을 따져 (관련 국장의 책임소재와 징계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시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국도비 지원에 대해 정치인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재정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시가 워낙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제의식의 공감대를 표시했다.

한편, 이날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 신청사 추가 증액 예산에 대해 격론 끝에 표결을 통해 신청사 보육시설(별동)건립비 13억7천만 원과 야외 음악분수대 조성비 15억 원 등을 통과시켰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삭감했던 유공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등 선진지 견학비 4건 2억 5천여만 원을 부활시켰다.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사업에 대해 보고도 없이 국장 전결로 묵살을 해 버린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이 여수동 신청사 건립 추가 증액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에게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