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중원구 여수동에 신축중인 초호화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한 추가 증액예산에 대해 19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제1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표결 결과 시 집행부가 요구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3천222억 짜리 초호화판 청사 신축으로 인한 혈세낭비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야외음악분수대 15억 원 등 2백억 원대의 시청사 추가 건립비용을 증액해 편성했지만, 예결위원회의 파행운영 등 논란 끝에 결국 표결처리 끝에 통과된 것이다.
| ▲성남시 여수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 추가 증액예산에 대한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결정 여부는 논의하기 위해 자료실로 이동을 하자, 본회장이 거의 텅 비어 있다. ©조덕원 | |
특히 성남시는 당초 설계과정에서 청사 내에 설치키로 했던 신청사 보육시설을 신청사 외부에 별동으로 건립하기 위한 13억7천만 원과 야외 음악분수대 조성비 15억 원 등 시설비 추가예산을 증액해, 일부 시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며 삭감론이 대두되었으나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족수에 밀려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통과됐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과한 신청사 증액예산에 대해 이날 본회의에서 윤창근 의원은 동료의원인 14명이 서명해 제출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야외 음악분수대 공사비 15억 원과 시설부대비 3백45만원 삭감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정경제국 회계과 예산 중 시청사 및 의회 이전건립 관련 시설비예산 934억여 원은 신청사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미 2008년부터 예산이 사용되어 온 계속비 성격의 예산이나, 신청사 건설예산은 총 건설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2009년도 예산에 계약금액을 상회하여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엄밀하고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성남신청사는 중앙의 주요방송과 신문에서도 호화청사로 거론되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공청사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도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 ▲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강한구 위원장과 신청사 건립 추가 증액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며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윤창근 의원(사진 오른쪽) ©조덕원 | |
윤 의원은 이어 “추가 예산 중 음악분수대 설치를 위해 추가된 15억 원은 턴키방식의 계약을 통한 종합적인 사업진행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재의 심각한 경제사정에 비추어 봐도 시 집행부의 과도한 예산증액 요구로 시민들이 판단되고 있다”며 “이미 예결위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에 따르면 시설비 가운데 음악분수대 공사비 15억 원과 시설부대비 3백45만원을 감하고 나머지는 예결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야외음악분수대 특성화 사업 예산 심의는 이미 지난 4일 경제환경위 소관 예비심사에서 동료의원들이 심도있는 토론으로 원안 가결하고 11일 예결위의 현장 방문 후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이후 종합심사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논의한 결과 삭감 안이 표결로 부결이 되었다”며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에게 시청사 공간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통과된 만큼 예결위 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신청사 추가증액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논란이 거듭되자 김대진 의장은 윤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무기명 저자표결을 제안해 재적의원 36명 가운데 33명이 표결에 참석해 반대20, 찬성13으로 삭감안이 부결됐다.
이어 예결특위를 통과한 2009년도 성남시 새해예산안에 대해 김시중 의원이 재차 표결을 제안해 진행된 기립표결 결과 찬성19, 반대11, 기권3명으로 결국 시 집행부가 편성한 추가 증액 예산은 시의회를 통과했다.
| ▲ 윤창근 의원이 제안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결과 신청사 추가 증액예산 삭감안은 폐기됐다. ©조덕원 | |
신청사 추가 증액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가뜩이나 살기 힘든 상황임에도 초호화판 청사에 예산 증액까지 혈세 탕진 만행으로 성남시민들의 비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혈세가 오로지 행정을 위한 행정, 이대엽시장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탕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대엽 시장이 시민을 시민으로 받드는 지방단체장이라면 시민의 복리후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시멘트 건물을 짓는 데 3천222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성남시민 어느 누구도 기념비적인 초호화판 시청사를 지어 달라 요청한 적 없고 어떤 시민도 국내 제일의 궁전 같은 시청사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성남시를 비난했다.
이들은 “2009년도 초호화판 시청사 추가 건립비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대형공사를 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추가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올해 200억 원대의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어떤 명목으로 천문학적 추가비용을 요구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성남시 예산이 아무리 전국 최고 규모라지만, 이렇듯 물 쓰듯이 써댄다면 정작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할 예산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성남평화연대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 이후 시의원들을 직접 찾아 긴축재정과 시민세금을 아껴 써 달라는 의미로 소금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 성남시의회 자료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 한나라당은 신청사 건립비용을 재작년 이곳 자료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조덕원 | |
| ▲ 성남지역시민단체들의 초호화청사 예산증액 저지 기자회견 모습. © 성남투데이 | |
| ▲ 성남아트센터에 이어 여수동 신청사도 돈 먹는 하마(?) © 성남투데이 | |
| ▲ 이날 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긴축재정과 시민세금을 아껴 써 달라는 의미로 소금을 전달했다. © 성남투데이 | |
|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 공동대표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에게 소금을 전달하면서 성남시민의 세금인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덕원 | |
| ▲ 성남시의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초호화판 시청사 추가 건립 예산 전액 삭감으로 혈세 탕진 막아내자'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덕원 | |
|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지관근 민주당 대표와 김현경 민주노동당 대표. ©조덕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