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은 19일 성남시의회 제158회 정례회 폐회를 앞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유석 부의장과 자신을 고소한 (주)NSI 안철수 대표이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한국일보 보도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시민적 요구를 수렴해 시가 부지를 매입해 공공주도의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근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는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 업자와 시민적 관점에서 공익을 우선하는 공적 개발과의 충돌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며 “1공단만큼은 공원으로 해달라는 시민적 요구와 성남시 도시계획의 먼 미래를 생각해 시가 부지를 매입해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창근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는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 업자와 시민적 관점에서 공익을 우선하는 공적 개발과의 충돌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며 “1공단만큼은 공원으로 해달라는 시민적 요구와 성남시 도시계획의 먼 미래를 생각해 시가 부지를 매입해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덕원

윤 의원은 먼저 NSI측이 ‘2002년 수도권정비심의위까지 받았기 때문에 군인공제회나 HABC 등도 선뜻 자금을 빌려 줬다. ........ 2005년 땅 매입을 완료했다’라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2002년 수도권 정비 심의위에 최초 심의를 요청한 것뿐이지 심의위를 통과한 것은 2007년 초”라며 “2002년에 수도권정비심의를 통과했기에 투자를 했다는 말은 분명 거짓”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발업자들은 현재도 공업용지이고 2007년 수도권정비심의위를 통과해 동원동에 대체부지 마련이 확정되어 이제 와서야 용도변경 가능성이 생겼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에 시세의 두 배나 주고 1공단 부지를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NSI측이)용도변경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세의 두 배를 주고 땅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건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그렇게 생긴 위험은 누가 감수해야 할까요?”라며 “(NSI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이자에 위험수당까지 합쳐서인지 지금은 1공단 부지를  6천억 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이 시장 공약대로 정확히 33.3%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안서를 접수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2005년 11월 성남시에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하면서 1공단 부지 면적이 3만2천여 평이라 명시했고, 성남시도 수도권 정비심의가 통과될 때까지 모든 공식문서에 3만2천여 평이라고 명시했다”며 “최근에 면적이 2만5천여 평으로 축소하여 모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사업 부지면적의 축소문제를 지적했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민선4기 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1/3 희망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2006년도에 제기되어 이는 1공단 전체 부지의 최소 1만평 이상은 공원을 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 NSI측이 제안한 33.3%는 2만5천여 평의 33.3%로 면적의 차이가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것이 허위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엄연한 사유지를 뺏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혀’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1공단 부지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들이 성남시민에게서 1공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시에서 연구용역한 결과물에도 1공단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이든 도시개발법이든 시가 주도해서 1공단 개발을 계획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개발업자들은 시와 시의회 ,지역 언론인 그리고 시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오히려 협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NSI측이 오히려 시의원과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성남시는 서울의 숲, 안양의 A+원, 최근 세운상가 자리 녹지공원 사업 등 수많은 사례들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라며 “도심공원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든 외국이든 전반적인 추세이고 공원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