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을 살리기 위한 시민 다수의 공익적 요구인 ‘1공단 공원 및 문화공간 조성’을 음해하고, 공장용지를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특혜성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시의원 의정활동 방해행위이다.”

민주당 성남시의원 협의회(대표의원 지관근, 이하 민주당)가 1공단부지 개발업체인 (주)NSI(대표이사 안철수)가 민주당 김유석, 윤창근 의원 및 풀뿌리언론 성남투데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에 맞서 당 차원의 대응을 공개 천명했다.

▲ 민주당 성남시의원 협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시청 현관 앞에서 'NSI는 시민 다수의 공익적 요구를 위해 활동하는 시의원,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조치 등을 철회하라' 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덕원

민주당은 22일 성남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SI의 18일 기자회견 내용 및 검찰 고소는 1공단을 공원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해온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과 지역언론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언론의 공적 활동에 대한 방해책동이자 시민의 공익적 요구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NSI의 기자회견 내용 및 검찰 고소가 순수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사업주가 용도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무리하게 사들여 일방적으로 주거 및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사업방해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성남시에 특혜성 용도변경을 강요하는 협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NSI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업방해 주장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사업주가 공장용지에 공장을 짓고 주거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사업방해이지만, 민주당과 언론의 주장은 아직 용도변경도 되지 않은 공장용지에 사업주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사들이는 위험 행위를 하고 아파트와 대형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전봇대행정 운운하며 용도변경을 빨리 해달라고 억지주장을 펴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 민주당 성남시의원 협의회 지관근 대표가 기자회견문울 낭독하고 있다.     ©조덕원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1공단 용도변경문제를 둘러싼 공익 추구방향과 사익 추구방향의 충돌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금 성남은 1공단부지를 놓고 시민 다수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적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 및 풀뿌리생활정치를 지켜나가느냐, 도심 한가운데를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해 도심재생기능을 상실하고 개발업자의 사적 이익을 챙겨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공단부지의 용도변경 방향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1공단 공원 및 문화공간 조성은 성남지역사회에서 10년 가까이 제기되어온 시민 다수의 요구이자 국내·외적으로도 도심을 살리는 검증된 공익 개발방향”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관근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민주당의 공약은 1공단 전체공원화”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성남시에 “1공단 공원화는 수정·중원 재개발 이후 도심기능을 살리는 핵심 역할을 할 바람직한 도시계획의 방향임을 명심할 것”을 주문한 뒤 “ 1공단 개발업자의 눈치나 보며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원인제공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혀 성남시의 눈치보기식 도시계획행정을 비판했다.

▲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김대진 의장을 방문하고 의회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조덕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검찰 고소를 당한 김유석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다가 개발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답답하다‘며 “이번 사태에 성남지역사회의 정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같은 처지인 윤창근 의원은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며 “1공단 전체공원화는 시민 다수의 요구이자 대선후보, 국회의원, 저 자신을 포함한 시의원 등 정치인의 약속으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NSI에 ▲1공단 전면공원화를 위한 공익적 요구에 대한 음해와 방해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 ▲시민 다수의 공익적 요구를 위해 활동하는 시의원,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조치를 철회할 것, 성남시에 ▲1공단부지를 주거 및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1공단 심의를 중단하고 새해 예산에 반영된 1공단부지의 공익적 개발을 위한 용역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민주당 의원들은 김대진 성남시의회 의장을 만나 “1공단 개발업자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고소한 것은 시의원들의 의무인 시민을 위한 정책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공감을 나타낸 뒤 “시 고문변호사 자문, 의장단 회의 소집, 양당대표 협의 등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