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 부지에 법원유치 가능할까?

(한)정용한 의원, 1공단부지 성남법원 유치 촉구 제안
성남 1공단 법원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 서명운동 전개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2/04 [12:15]

1공단 부지에 법원유치 가능할까?

(한)정용한 의원, 1공단부지 성남법원 유치 촉구 제안
성남 1공단 법원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 서명운동 전개

김락중 | 입력 : 2009/02/04 [12:15]
성남 제1공단 개발을 둘러싸고 개발방식과 개발내용에 대해 성남시와 시의회, 개발업자인 (주)NSI, 시민사회진영 간의 이견이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지난 16일 주민공람을 강행하고 오는 10일 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공단 부지에 법원유치 촉구 제안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이 1공단 부지에 법원유치 촉구 제안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정용한(한나라당, 신흥2·3, 단대동) 의원은 3일 오전 성남 제1공단 부지 옛 삼영전자 입구에서 (가칭)성남1공단법원유치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시가지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1공단 부지에 성남 법원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성남교육청 및 성남노동청의 분당 이전을 비롯해 중앙시장, 성호시장의 상권쇠락, 수정로 및 종합시장의 상권 쇠퇴, 인하병원 및 성남병원의 폐원 등 행정적·상업적 기능 상실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생활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본시가지 중심에 존재하고 있는 시청마저 분당 인근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본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본시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랜드마크 시설의 존재가 강력히 필요한 시기”라며 “설상가상으로 성남법원 이전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이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할 경우 상권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본시가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여파는 10여 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성남1공단을 따라 종합시장, 성호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본시가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앙로 상권의 ‘대붕괴’로 나타날 것이라고 정 의원은 예측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본시가지에 성남법원을 존치하면서 지역상권 살리기를 염원하는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고자 ‘(가칭)성남1공단법원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성남1공단에 법원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성남법원 유치로 인한 배후 시설과 상업시설 입지는 본시가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공단 부지에 성남법원 유치를~     ©성남투데이

정 의원은 “현재 성남1공단은 개발업자가 도시개발방식으로 공업용지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제안을 접수한 상태”라며 “이러한 제안은 본시가지의 경제적 발전에는 큰 도움을 주질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본시가지 중심에 놓여 있는 성남1공단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책이 바로 성남법원 유치”라고 강조했다.

성남법원 유치로 인한 배후시설과 상업시설 입지는 본시가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맥이 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공단 부지에 희망대공원과 연결되는 녹지축과 문화공간 조성 역시 필요하고, 성남1공단에 성남법원을 유치하는 방안 강구를 위해 성남시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추진위와 함께 오늘부터 성남1공단 법원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1공단 개발업체 관계자는 “부지 매입 가격 등이 적절하다면 다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만, 주민공람이 진행되어 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세부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막상 어려운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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