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 지관근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혈세낭비, 주민갈등, 무능행정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 지관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시민과 소통을 원하고 바라는 성남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언론사 기자여러분! 시민과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년동안 소수 야당으로서 부족하지만  이대엽시장의 반자치적 제왕적 군림시장을 견제해 왔습니다.

또한 수십년 관행적으로 해온  칸막이 느림보 행정을 타파하고 통합적이고 원스톱식 시민위주의 행정풍토를 정착시키고자 공직사회의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가버넌스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과 위민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했습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지관근 대표는 18일 오전에 열린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관제졸속강제통합에 대한 질타로 포문을 열고 “3천200억원 혈세낭비로 지은 호화청사가 부실청사를 넘어 부정청사로 가고 있다”며 “이로인해 성남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성남투데이

졸속 관제 강제 통합

지난 1월 22일 새벽 한나라당은 통합시 관련 시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묵살한 채 통합시 의견청취안을 불법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일구이언까지 하며 이대엽 시정부에 웃음을 안겨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김대진의장 ,박권종 한나라 당 대표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은  외부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움직여지는 리모컨 의원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방봉건주의 권력연장욕심과 지방분권이 아닌 효율적 통제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관권주도인 통합시 졸속 추진은 두고두고 우리 역사에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안 강행처리에 대해 성남시민들 60.98% 대다수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국회 통합입법 논의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여전히 높은 '확고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성남시와 행안부는 통합 준비위원회 발족, 통합시 명칭 공모, 통합 자문단 구성 등 통합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을 위해 폭주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대진 의장은 불법 통합놀음에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불법날치기기 처리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시실무지원단,통합준비위원회 자문단 이란 미명하에  주민의의견을 무시한 행위가 무슨 전쟁에서 승전 한것 처럼 논공행상을 일삼고 준비위원장 자리에 침을 흘리는 꼴들이 목불인견인 지경입니다. 한편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기간도 거치지 않은채 불법 상정, 성남시의회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의원 고유 입법 권한을 무시한 불법 의안과 불상정 의안등 온통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성남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불법과 졸속이 난무한 3개시 통합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시민들 68.86% 대다수가 바라는 주민투표 방식에 의한 통합시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법안을 심사보류 해야 합니다.

조만간 수원지방법원 행정법원에서 성남시의회 통합안 불법날치기 관련 소송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잘 판단해 줄 것입니다. 또한 명백하게 불법 사항이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설 때까지 일체의 통합과 관련한 행위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호화청사-예산낭비,재정파탄 살림살이

신청사는 이미 전국적으로 초호화청사 예산낭비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국 시청사에 대한 열효율도 조사에서 용인시와 더불어 꼴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회의실이 추워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신청사 이곳 저곳에 부실공사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222억은 100만 성남시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돈으로 호화청사를 지었는 줄 알았는데 부실청사를 지은 것입니다.
 
제왕적 리더십의 산물로 남기려 했던 이대엽 시장과 이를 시의회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이러한 호화청사, 부실청사의 주범인 것입니다. 이제 성남시 청사에게 남은 이름은 그 공사 과정에서 숨겨진 부정 청사라는 이름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초호화청사로 시 재정을 낭비해 시재정의 고갈로 2010 예산에 시민숙원사업이 사실상 대부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대엽시장 임기중 계속되는 친인척 특혜비리 의혹으로 시행정력이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된  바 있으며, 보통시민은 힘있고 빽있는 자만 득을 본다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시간 이었습니다.

이대엽시장은 막강한 권한 중에 막강한 권력을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이나 집행권을 잘못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어떠한 파장이 있는지 말입니다.

한편 시청사 이전으로 구시청사 지역인 수정구 태평동 일대는 도시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상권이 몰락하고 도시 기능이 위축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옛 부터 피라미드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정치인은 자신의 치적과시를 위해 거대 건물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제는 시민들이 초호화청사를 계기로 시장이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지 자신의 치적과시를 위해 일하는 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자치적이고 반시민적 제왕적 시장 8년은 졸속통합시 추진으로 이어지고 호화청사등 예산낭비행정으로 재정은 고갈되어 중원,수정,분당구간 균형발전은 요원 해지는 8년임을 우리는 민선3,4기 평가의 핵심 요소임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실패한 민선4기 한나라당 시정부에 대한 냉혹한 평가속에 당면 과제중 몇가지를 지적하고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새로운 역사인식과 비전 제시를 통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정부의 지방선거의식 이벤트로 전락

40여년가까이 성남시민들의 고통지수에 한몫 했던 고도제한 철폐를 위한 정부와 국방부에 대한 우리시민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주당과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만들어 진 것은 2007년 12월입니다.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는 당초 국방부가 롯데재벌을 위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는 신속하게 내주면서도, 성남시 고도제한은 묶어두는 행태에 성남시민의 비판 여론이 일자,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1월초 확정 발표하기로 수차례 걸쳐 약속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40년 성남시민숙원사업인 성남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1월초 발표 약속을 깨고 연기하는 등 성남시민을 희롱하는 기만극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의 수차례 걸친 약속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야말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양치기소년 집단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재개발 재건축은 고도제한이 풀리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사업추진 자체가 올스톱 상태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변경연구용역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도제한 문제가 안 풀리면 성남 재개발 재건축을 대다수가 망가질 상황입니다. 고도제한 문제는 민생현안이자 시민의 삶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성남시민 숙원사업 해결은커녕 생색내기에만 혈안이 되더니, 정작 발표연기 결정에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방부가 성남시민의 40년 숙원사업에 대한 1월초 약속을 깨고 4월로 연기한 것이야말로 ‘롯데라는 재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성남시민과의 약속은 어겨도 된다.’는 반 성남적인 행태를 보인 점에서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주민 79%가 주민투표를 하자는 여론에도 자신의 시장출마 명분을 쌓기 위한 통합놀음에 정신이 팔려 정작 40년 민생현안인 고도제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지 조차 않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성남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해결책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시민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정,중원,분당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의 내실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청이전에 따른 수정구의 도시 공동화 대처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입주로 대처가 되겠습니까? 시청 이전에 따라 상권은 붕괴되어가고 있고 폐업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름을 앓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심경을 이대엽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인들은 이대엽시장이 기성시가지 버리고 갔다며 울상입니다.

기성시가지 마지막 남은 3만평 소중한 공간을 개발업자 요구안대로 수용한 1공단 부지는 어찌 되는 겁니까? 규모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정책의 부재로 방치되어 있고, 용도변경이 되면 온다는 법원유치는 오리무중이고 전체부지의 녹지문화공간 확보계획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분당구 리모델링의 문제는 신도시조성 10년 넘은 시점에 노출되어 관심사항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신도시답게 그 브랜드가치를 유지 발전시키고 자족기능강화와 판교신도시간 통합적 발전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소극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동 주택에 대한 제반 규정을 풀어주고 주민 입장에서 예산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체계를 개편하고 절차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건축규제의 완화 등 제도개선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남시장은 이 문제의 당사자인 성남시 국회의원들과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제도의 확대, 성남시 예산으로 리모델링 지원안 확정 등을 통하여 신도시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활용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기업형슈퍼마켓및 대형마켓 입점으로 독점자본이 판치고 있는데 골목상권 붕괴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기업인 제2롯데 건축은 허락하면서 고도제한은 무기 연기하듯이 성남시의 6만개의 자영업소의 근간을 뿌리 채 뽑으려는 재벌기업의 대형매장과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무분별한 허가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인하병원자리에 들어설 신세계 쉐덴빌에 4천 5백평의 이마트가 들어서고 조금씩 영세자영업자들과 재래상인들의 목을 죄고 있는 SSM이 들어 서면 이에 딸린 30만명의 생계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대엽시장은 지금 당장 대형매장과 SSM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래시장 방문 이벤트나 하는 쇼쇼 행정만 합니까? 나날이 늘어나는 SSM과 일반슈퍼를 가장한 유사 SSM 등이 판을 치는 시점에서 시청이전으로 시름은 깊어가고 있는 밥그릇도 독점기업에게 빼앗길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 자명한데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저지를 위해 절규조차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버리지 말고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강화 등 종합적인 예방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수정과 주민 참여를 보장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은 이주단지조성이라는 순환방식을 1,2단계를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새로 개정된 도정법으로 인하여 재개발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바 성남시의 공공주거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대응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5,000억이상의 세수감소와 판교특별회계 5,000억이상의 빚 재정상황과 통합시 추진으로 광주,하남을 고려한 파생예산으로  수정,중원의 재개발사업이 늦어질 상황임도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의 큰 변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환재개발의 원취지인 원주민 중심의 재개발을 위한 주민 재정착을 위한 기반시설마련(도로 학교 포함 등), 서민 재정착 지원 재정적 정책적 지원조치 강화, 저소득층 주거 및 생계대책 마련, 투명성, 전문성,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 세가지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가 없고 주공에게 맡겨둔 채 성남시가 방관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새로운 도시정비사업의 뉴페러다임의 연속선상에서 성남시의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적으로 방향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비율이 높은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인 순환정비방식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2)재개발은 집만 다루고 도로 및 학교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 확보는 별개로 진행되는 현재의 도시정비사업의 난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할 수 있는 MP(총괄계획가)의 선정 및 통합적인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 계획수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결치 못하는 교육시설 재배치문제는 총괄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당해 교육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학생의 통학 안전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특별히 도시정비사업에서 타부서 및 관련계획중 거점별, 단계별, 구간별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은 점 가운데 하수기본계획중 하수처리시설 분산 설치계획 연계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5)한편 연계사업중 지역난방공급시스템은 도입은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을 난방방식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함께 한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고, 특히 열배관공사가 난제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몇 개를 그룹화해서 그룹별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주공에서 시행하는 점을 고려 집단에너지공급에 대한 정책마련도 아울러 해야 할 것입니다.

6)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이 삶터를 가꾸고, 만들기 차원이 아닌 재산증식수단이 된 도시개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50년간 관행처럼 하향식 도시개발 방식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내실있게 전환해야 합니다. 주민참여형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몇 개월동안 주민을 참여시키고 행정기관,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등 다섯 주체가 참여하는 협치방식으로 상향식 의사 결정시스템을 구축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업하기 좋은 성남 만들기와 세수확보를 위해 지역산업 및 경제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사업과 중기청 지원사업하고 있는바 중복이 지적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메디바이오 전시회를  매년 하는데 전시회당일은 시장을 포함하여 북적되지만 다음날은 썰렁함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아이템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해외바이어들의 구매성과가 매우 매우 부족한 것은 전시회가 전시행정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매 능력과 실효성이 없는  해외바이어들을 불러들이는 것에 쓰는 여행비용을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직접방문해서 수출상담하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예산이 부족한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방문해서 수출상담을 할 때 성남산업진흥대단에서 성공적 아이템을 가진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기업 친화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기업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기업의 경우 매출이 많고 탄탄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바 스타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기술과 국내외 없는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부족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한 기업들을 찾아내서 매출규모보다 신개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창업초기부터 인큐베이팅 하는 것으로 방향수정을 해야 함을 강조해서  주장합니다. 이는 곧 취약계층의 경제적 동인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공헌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펀스테이션으로부터 분양을 받은 분들이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대엽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행과정만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2003년 이대엽시장의 10대 비전인 '역점사업' 중 하나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치적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특혜, 부실, 분양자 사기 라는 구호가 난무하는 현실에는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사업자인 펀스테이션에만 책임지라고 하겠습니까? 책임자는 분명합니다. 이대엽 시장입니다. 그 책임에 가해지는 채찍의 이름은 다름 아닌 '무능'입니다.

이대엽 시장은 남은 4개월 임기 동안 결자해지차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떠나길 바랍니다.

성남 민주당의 비전-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확충-서민복지 구체화

민선 4기 이대엽호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가  4개월 임기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예산집행과 인허가권은 조기집행 이름하에 실세들과 측근들의 개입의혹으로 자기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 지적된 부적정 예산과 불필요한 조경사업 예산과 정체성 없는 탄천페스티벌등 예산등 은 이미 삭감 한바  있습니다. 성남 수정 중원의 재개발과 재건축시 공동주택의 서민가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지역난방제 도입은 물론 5%의 실업해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인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확대와 실효성 강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올바른 양성평등정책기조인 실효성있는 성인지예산 작성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단초를 마련한 우리 민주당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희망인 교육복지 특구도시 만들기에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인 주차장건립관련 예산확충과 수정, 중원 재개발 의무기금 확대 출연과 고등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원터길 관련 예산과, 2008년 민주당 중앙당의 결정적 역할로 세웠던 효도예산인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의 난방비비가 중앙정부의 삭감정책을 우리시의 예산으로 세워 줄것과 노인급식도우미 인건비와 수급자의 에너지 보조금등 예산은  성남시 2010년 제1차 추경을 조기에 편성 할 것을 강조해서 촉구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소신과 원칙으로 성남의 행복을 키워가겠습니다.
부자보다는 서민과 증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중앙정부보다는 성남의 이익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의 편안함보다는 시민의 복지를 추구하겠습니다.
오직 시민복지활동을 위해 의회로 온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겠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행복도시 성남만들기에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  2. 18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 지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