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원회 조상정 위원장.     ©성남투데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2일 오후 전격 보류되어 사실상 무산이 된 가운데 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를 비롯해 지역의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원회(조상정, 이덕수  공동집행위원장)는 “국회가 행안부의 자율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졸속강제로 추진한 성남광주하남 통합의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인정한 결과”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통합시 지원 특별법 보류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통합시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사실상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은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또 “행안부와 성남시,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 상정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겠다는 무리수는 포기하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겸허히 수렴해 더 이상의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졸속강제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2014년 전국적인 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성남 100만 주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통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불법통합준비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없으며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가 마산창원진해 통합만 의결하고 성남광주하남 통합법은 계류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전 성하광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은 행안부가 성남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론조사조작, 날치기의결 등을 통해 졸속 강행함으로써 이미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자율통합의 미명으로 자행된 졸속적 강제통합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시민의 뜻을 거스르며 졸속 추진된 성남광주하남 통합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기본계획에 따라 주민여론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수정, 중원, 분당, 광주, 하남이 자치권을 가지면서 예산이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는 광역시로의 통합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최고의원 등 지도부와 함께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재명 부대면인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야3당도 일제히 환영 논평을 준비하면서 국회 행안위가 민심을 반영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최만식 대변인은 “성남시민 60%이상이 주민투표를 통한 자율통합을 바라는 민심을 잘 반영한 결과를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국회 행안위의 보류결정은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무산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성남시 통합준비위원회, 실무지원단 등 일련의 통합 추진 행위와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고 시의회에서도 주민의 판단에 의거해 통합 추진문제를 다루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도 “국회가 주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수렴한 것을 환영한다”며 “혹여나 오늘의 결정을 또 다시 뒤엎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민주노동당은 비록 소수 의원이나 시의회 내에서 최대의 통합시 저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동안 대책위 활동에 당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여 일인시위와 통합반대 서명 등을 전개했다”며 “앞으로도 다른 정당 및 의원들과 공조하여 졸속추진이 아닌 주민들 의사에 기초하고 주민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도 “국회가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일각에서 4월에 재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논의가 이루어져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문학진(경기 하남) 국회의원이 21일 이재명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추진과 관련한 국회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사실상 무산도리 확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국회 상임위를 변경하면서까지 졸속통합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민주당 문학진(경기 하남) 의원도 22일 ‘졸속 통합, 막아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은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큰 틀이 마련된 후 하남발전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 정부가 주도하는 하남·성남·광주 통합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하남·성남·광주의 통합안을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하남의 통합은 2012년 인구 25만명이 될 우리 하남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시의 행정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하남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하남·성남·광주 통합을 지금처럼 졸속으로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한편, 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통합준비위원회가 열리는 성남 예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국회 행저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심사보류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결함에 따라 불법적인 통합준비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