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졸속통합 강행으로 행정력낭비, 혈세낭비 초래한 이대엽시장과 한나라당을 강력 규탄한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성남권 통합 추진과 관련한 법률안이 유보된 것과 관련해 관제졸속통합 추진으로 성남시의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한 이대엽시장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성남권 통합 추진과 관련한 법률안이 유보된 것과 관련해 관제졸속통합 추진으로 성남시의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한 이대엽시장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은 23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하남,광주시를 통합하는 법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여 통합시를 출범시키려던 한나라당과 이대엽시장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성남하남광주 통합법을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를 통합해 올해 7월 창원시를 출범시키는 내용의 ‘경남 창원시 설치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만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약속을 뒤집고 다수의 힘으로 시의회에서 날치기 의결를 시도하려다 실패하였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시의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관제졸속통합이 추진된 지난 6개월 동안 성남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며 “이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일해야 할 수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관제여론을 조성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성남시민의 피같은 세금을 관제졸속통합 홍보비로 낭비했다”고 시민혈세 낭비를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또 “이대엽 시장은 관제졸속통합 추진으로 행정력과 시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한것에 대해 성남시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라”며 “이명박 하청행정 돌격대 한나라당도 주민무시, 날치기의결 시도로 지방자치를 말살한 것에 대해 성남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며 “이명박 정권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관제졸속 행정구역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양원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합시 추진이 법안심사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후 이대엽시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되어온 관제졸속통합의 법적 절차적 문제를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100만 성남시민의 이대엽 시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