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2일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시의회 의결과정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을 보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성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권 통합의 인센티브로 행안부가 성남시민을 우롱했던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국방부의 용역결과 발표 연기로 또 다시 성남시민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통합관련 법안이 보류되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민심을 외면하고 정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신영수, 고흥길, 임태희, 신상진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4일 오후 긴급 논평을 통해 “성남시 고흥길, 임태희, 신영수, 신상진 의원이 이번에 성남·광주·하남시 통합법이 보류된 것을 두고, 민주당 문학진 의원을 비난하며 이번 회기내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비난받을 사람은 주민투표 요구 여론에 따른 문학진 의원이 아니라,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소속시의원들에게 통합날치기를 강요한 한나라당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법은 성남시민의 반대여론 묵살, 여론조사조작, 시의회 날치기 뿐 아니라 법체계상 문제로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여야합의로 통합이 보류되었는데도 이들이 이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여론을 짓밟고 지도부에 전매 특허인 날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성남 특히 분당지역은 통합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고흥길 임태희 의원이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분당주민은 아무리 무시해도 결국 한나라당을 찍는다’는 교만의 극치”라며 “4인의 한나라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강제통합 추진에 따른 주민갈등과 행정낭비를 책임지고 석고 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이제 분당주민과 성남시민은 더 이상 한나라당을 무조건 추종하던 사람들이 아니다”며 “성남과 분당 주민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졸속통합 강요에 이은 주민 모욕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의원 일동도 25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성남·광주·하남시 주민의 자존심과 지방자치를 짓밟는 한나라당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 정진섭 의원은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 2월 24일 발표된 성남과 광주지역 5명의 국회의원의 성명서를 보면서 경악과 배신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성남지역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 국회의원의 이번 통합시에 대한 인식을 바라보며, 과연 성남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인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안을 보류시킨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제를 심각하고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성남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성남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나라당의 비현실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

이명박 정부와 행정안전부, 성남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통합논의의 가장 큰 가치를 주민자율통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진행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을 한 것이다.

성남시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도의원 8명을 포함한 경기도의회에서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의결을 하였고, 성남시장,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통합에 대한 결정은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을 했던 사항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성명서를 발표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지시와 압력에 의해 도의원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시의원들의 자율성과 지방자치가 망가지는 불법날치기가 자행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성남시의회 날치기조차도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는 등 법적 하자가 분명함에도 이를 모른척 하고 있으며 통합법안 자체도 법적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이 법의 국회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원이 법적체계에 무지하고 의사결정의 절차도 무시하는 심각한 자질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이 25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야3당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김시중 의원이 성남권 통합 추진과정에서 김대진 의장의 의회 독선적 운영을 비판하면서본회의장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들은 또 “통합시를 바라보는 성남시민의 입장은 결정은 주민투표로, 통합의 방향은 광역시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시민들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기도인 광역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통합시에는 광역시의 기능과 세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한줌도 안되는 인센티브에 목숨을 걸게 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은 통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 호화청사등으로 인한 성남시 재정파탄, 고도제한 완화 추진의 무기력한 대응”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심각한 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능력발휘를 못하면서 통합시 추진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민의수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공동 집행위원장 이덕수, 조상정)도 25일 ‘본분을 망각한 성남의 국회의원들은 시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논평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고흥길, 임태희, 신상진, 신영수 의원은 성남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통합시 반대행위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집단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처럼 새벽 불법날치기를 시도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따라 행한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여럿이 떼를 지어 비난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민의 자율적이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치 않고 시의회에서 여당시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불법 날치기의 결과로 제시 된 의견을 근거로 행한 행정안전부의 절차적 하자와 관권 강제통합을 문제 삼아 되돌려 보낸 것이야 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 심의절차에 대해 오히려 잘못을 잘못이 아니다고 묵인하는 4명의 국회의원이야말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주객이 전도된 3류 코미디”라며 혹평을 한 뒤 “선거구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행정부를 감시 통제하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준엄한 책무를 망각하고 정치권력의 노예가 되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반민주적 작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말을 바꾼 것도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도 한나라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과 졸속강제 통합 추진, 불법날치기를 시도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심각히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남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리당락에 의한 졸속강제통합 추진이 아니라, 100만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체재개편(체제+구역)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진정 누가 주민의사를 짓밟았는지 되돌아보고, 통합시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고귀한 가치를 짓밟은 일련의 행위에 대해 100만 성남시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원회는 “관권강제통합으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주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작태를 중단하고, 어려운 서민경제, 고도제한 조기해결, 재개발 문제 등 지역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는 것이 성남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미래는 물론 자신들의 소속 정당의 미래 또한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책임론을 역설했다.

시민대책위원회 조상정 위원장은 “3개시 통합에 있어 정부가 말로는 자율통합을 한다면서 실제로 관권, 강제, 졸속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반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는커녕 오히려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언하는 등 선거구민을 완전히 졸로 보고 행동하더니 통합이 좌절되자 그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 자신들이 그동안 강제통합의 배후 내지는 지원 세력이었음을 스스로 자수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