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

“법과 양심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야”

이덕수 | 기사입력 2010/02/26 [11:41]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

“법과 양심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야”

이덕수 | 입력 : 2010/02/26 [11:41]
▲ 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 상임대표.       ©성남투데이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국가나 지방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견제, 통제 받지 않고, 질주하다보면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무슨 일이든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민의에 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반발하게끔 되어있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문제가 이와 같다는 생각이다. 성남시민들은 처음부터 절차적 민주주의가 결여된 시장의 일방적 졸속통합추진을 반대해 왔다. 그러면서 통합시 결정방식만큼은 주민투표로 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요구에 이대엽 성남시장은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시의회 대표의원도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약속을 뒤집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항의하는 야당의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날치기를 강행하여 시의회 의결로 통합을 밀어붙였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심하게 다치기도 했으며, 야당은 의회규칙 위반과 의결정족수 미달 등 위법성을 문제 삼아 행정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다.

지난 19일 충북 청원에서도 통합과 관련 군의회가 열렸다. 이날 청원군 의회는 청주·청원 통합안에 대해 반대의견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청원군 의회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군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행안부는 “청원군의회의 결정은 정부와 대다수 청원군민의 의사에 반한 결정으로 본다.”고 밝히고, 충북도의회 의견을 들은 뒤, 의원입법형식으로 통합특별법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지방의회 의결인데,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묵살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들만으로 통합안을 날치기 강행처리 했고, 청원군의회는 의회 의원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통합안 반대를 의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이중적 태도다. 청원군의회 결정은 군민들 의사와 반한다고 통합을 밀어붙이고, 성남은 주민들 의사와 반하는 결정을 의회가 했음에도 통합을 밀어붙이고, 그렇다면 정말이지 행안부의 자율통합안은 원칙도 기준도 없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계속 무리수를 두는 행안부나 성남시집행부를 보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와 시스템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또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결국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안 심의가 보류되어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루게 되었지만, 지방선거 일정상 성광하 통합시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완전 멈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었다고나할까.

그런데 이번에는 성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사고를 쳤다. 국회 행안위에서 통합안을 보류시킨 것을 두고, 이는“민주주의 근본인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면서 동료인 특정 국회의원을 비난하고,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으로 삼류에도 못 미치는 선량의 인식일 뿐인 것 같아 대단히 실망스럽다.

고흥길, 신상진, 신영수, 임태희 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근본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날치기와 불법, 탈법, 편법, 위법적인 요소를 지닌 힘의 논리에 의한 의사결정인 것이냐고.

결국은 쓸데없는 갈등조장과 예산낭비 등,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어떤 경우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통합과 관련 행안부나 성남시집행부가 타율의 길을 달려왔다면, 유턴해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길로 되돌아가야한다.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 그래서 상식이, 원칙이, 법과 양심이 브레이크 노릇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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