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출수 없다면 지역선거가 아니다

【NGO 칼럼】촛불은 동네정치를 닮았다…동네정치는 생활정치다

하동근 | 기사입력 2010/04/19 [23:06]

춤 출수 없다면 지역선거가 아니다

【NGO 칼럼】촛불은 동네정치를 닮았다…동네정치는 생활정치다

하동근 | 입력 : 2010/04/19 [23:06]
동네는 있는가?

1.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분당의 한 선거구에 다른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잘못 배치된 사건이 있었다. 실수는 선관위에서 끝나지 않았다. 200명이 넘는 투표자가 의심 없이 자신의 대표자를 다른 선거구 후보로 뽑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발견한 사람은 선관위직원이나 유권자가 아닌 후보 당사자였다. 그 후보가 좀 더 늦은 시간에 투표하러 갔다면?…


2.
2010년 4월 모 TV 보도에 의하면 어떤 강도가 대낮에 가정집 초인종을 누른 후 “아랫집인데 하수구가 새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 무조건 문을 열어주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리포터가 같은 실험을 했는데 51명 중 48명이 문을 열어주었다. 실제로 리포터가 집으로 들어가니까 혼자 있던 아주머니가 화장실로 안내했다. 아래층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느냐는 질문에 “옆집사람도 모르는데… ” 


▲ 성남환경운동연합 하동근 공동대표.     ©성남투데이
농촌경제시대처럼 동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 서비스산업이 발달하면서 핵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되면서 동네를 잃어가는 현상은 보편적이다. 따라서 동네는 ‘있는’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동네 만들기(일본에서 성공한 마찌쯔꾸리)

풀뿌리자치가 5기에 접어들지만 공적영역은 행정이 독점하였다. 지독한 독점이다.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시설들은 주민조직에 넘겨야한다. 그래야 동네 만들기의 근거가 생긴다. 거기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수행하는 대의를 검증하거나 주민들의 평가가 정책에 피드백 되는 구조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의정모니터를 위한 상임위 방청마저도 ‘공간문제’를 핑계로 대규모 초호화청사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네가 만들어지겠는가?

동네정치는 생활정치이다.

동네정치의 역사가 15년을 넘어선다. 그런데 관선과 민선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듯이 동네정치와 체제/국가정치와의 차이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다.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위해 시립병원을 세우자는 동네사람들의 요구는 12만 명이 넘는 서명과 조례통과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동네정치의 요체이다. 조례통과를 축하하는 잔치에서 나는 동네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행정은 동네정치에 낯설어했다.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부담스러워했다. 독점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9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에 민간을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동네와는 한 발 떨어진 교수나 외지의 전문가 혹은 행정의 의도를 단순히 따라가기만 할 사람들이어서 동네정치는 소외되고 말았다. 시의회는 행정감시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동네가 ‘대의’되는 구조가 아니었다.

호화시청사 건립이나 각종 이권과 관련된 행정에서 ‘사적’이익이 ‘공적’인 틀로 관철되는 현실을 보면서 납세자의 권리가 심하게 뒤틀려버려도 건강하게 성숙한 동네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정치의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거버넌스와 개입은 동네정치의 싹을 만들고 다시 동네정치는 더욱 강한 거버넌스를 연구 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터이다. 동네정치가 재생산되는 시스템.

그러기 위해서는 동네정치를 보는 시선이 바뀔 필요가 있다. 생활정치. 정치의 눈으로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정치를 보는 것이다. 행정의 시선으로 생활을 보는 현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환경, 복지, 소비, 육아, 교육, 교통 등의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동네정치의 관철을 고민한다는 뜻이다.

촛불은 동네정치를 닮았다.

국가/체제 이데올로기로 조직된 운동과 촛불이 너무 달라서 새로운 운동으로서의 연구과제가 되었었다. ‘동원’된 조직원들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 일사불란한 행동과 전위의 지도를 받는 체계적 운동이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운동문화. 체제를 대상으로 삼는 거대담론이 아니라 병든 고기를 국민에게 먹이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생활자로서의 이슈 등 촛불은 동네정치를 닮았다.

무엇보다도 이념적 운동이 묵직하고 엄숙한 투쟁이었다면 촛불은 재미있고 신나는 춤의 캠페인이었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동네사람들을 소환하고 싶은가? 촛불시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 ‘야권후보연합’이라는 정치공학적 접근은 성공도 어렵지만 효과도 제한적이다. 정치와 동네가 어우러지는 접근. 촛불시민으로 컨셒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지금도 병든 소에 대한 MB의 생각은 4대강 죽이기로, 행정수도 백지화 등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제안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을 선택했던 분당시민들이 시장. 시의원은 행정시 통합을 동네의사도 묻지 않고 날치기했던 후보나 정당을 배제시키는 ‘동네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국가정치적 선택’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동네가 시립병원 설립을 원하지 않았던 시의원은 배제시키는 ‘동네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정치와 국가정치에 대한 이러한 분리는 일본의 경우 이미 70년대 초반에 정착되었다. 최근 유력정당들이 자신들의 선수를 결정하는데 동네정치의 시각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이 모자란 데서 비롯되었음에 틀림없다. 매우 우려된다.

동네정치를 분리해나가는 과정들이 ‘동네 만들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재미있지 않는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고 말했던 엠마 골드만을 훔쳐다 쓴다. 재미없다면 동네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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