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려 성남권 통합추진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일말의 기대를 모았던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통합시 출범준비기구가 해체수순에 들어갔다.

▲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23일 오후 성남시 옛 시청사 통합준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준비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통합법’은 논외로 간주하고 상정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 4월 임시국회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당초 행안위는 ‘창원·마산·진해’와 ‘성남·광주·하남’ 통합법을 하나로 묶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상정했으나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지면서 각각 개별법으로 분류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남·광주·하남’통합법은 아예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30일 출범해 그 동안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광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해온 성남·광주·하남 통합준비단이 공식 해체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자로 경기도를 비롯해 성남시장, 광주시장, 하남시장에게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출범준비기구 해체’를 명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결과 성남·광주·하남 3개시 통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이 심의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위해 조직된 준비기구의 해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복귀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 일방적인 졸속 관권통합을 추진했던 행정안전부의 굴욕(?)     © 성남투데이

경기도도 27일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따라 통합준비단을 해체하고 조만간 소속 공무원들을 당초 소속 부서 등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추진단은 도와 3개 해당 시 공무원 7명씩 모두 28명으로 구성돼 그동안 통합시의 명칭, 청사 및 구청사 위치 선정 등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8·15 경축사 직후 행안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6·2 지방선거 전 행정구역 자율 통합은 애초 대상 지역 16개 시·군 6개 지역 가운데, 경남 마산·창원·진해 3개 시 단 1개 지역에 그치게 됐다.

성남시도 지난해 8월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의 주도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행정구역 자율 통합을 선언했으나, 지역 여론을 무시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들 3개시의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최종 무산됨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 강행추진에 따른 한나라당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기 제기될 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