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통합시 추진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가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가 "민의왜곡 행안부 여론조사를 비판하면서 관제졸속통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이덕수, 이하 대책위)는 28일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무산 확정에 대한 대책위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불법 · 졸속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 무산이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에 의한 졸속 통합이 아닌 주민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번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은 지난 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추진된 전형적인 관주도의 관제 졸속 행정”이라고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합시 추진을 전격 발표한 뒤, 말로는 자율통합을 외치면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관변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그리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행안부는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로 통합시를 추진할 것을 강요하는 등 관권 개입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관제 졸속 통합시 추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주민 압도적 다수의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묵살한 채 졸속통합 추진에 앞장서는 등 시의회는 스스로 권한과 권위를 포기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홍위병이기를 자임했다”며 “졸속통합에 앞장선 정치인, 공무원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책임론을 주장했다.

지역 주민여론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합을 결정하고 추진한 이대엽 시장과 민의의 대변기구인 시의회의 의장임을 포기하고 통합시 추진을 날치기로 밀어붙이며 돌격대를 자처한 김대진 의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 관제졸속통합을 추진한 조희동 전 행정기획국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아울러 통합 추진여부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성남시민의 삶의 문제”라며 “이번 졸속강제 통합 추진 좌초를 교훈삼아 통합 문제가 더 이상 정치권의 정략적 수단으로 다뤄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이어 “2014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맞혀 시민주도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될 수 있도록 6.2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관·정이 함께하는 (가칭)성남시 민관정 행정구역 개편 대책위원회 구성과 시민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