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후보와의 친소관계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지지선언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소재 한 장애인 단체에서 성남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에 대한 질의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 공개한 자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 해피유자립생활센터는 6·2 지방선거를 맞아 장애인복지, 사회적약자의 권리를 선거와 투표로 확보 및 획득을 하기 위해 성남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공약에 대한 이행정도와 공약정책 비교 결과를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해피유자립생활센터(소장 경일남)는 지난 2009년 말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하는 6·2 지방선거를 맞아 장애인복지, 사회적약자의 권리를 선거와 투표로 확보 및 획득을 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장애인 선거학교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선거의식 함양과 투표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성남시장 후보들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이행정도와 공약정책 비교 결과를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8일 오후 성남 신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선거 때보다 복지가 강조되고 있고 정당들에서는 앞 다투어 장애인을 겨냥한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알고 있어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만 성남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은 보다 살기 좋은 성남, 살고 싶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의 주인으로서 장애인당사자 주의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성남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장애인 9대 요구안’을 각 후보자들의 요구안별 입장과 해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제안한 ‘장애인 9대 요구안’은 ▲민선 5기 말까지 장애인복지 예산을 전체예산의 5%로 증액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 권리구제릉 위해 개획 수립과 예산지원 ▲“장애인특별건강 및 의료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보장 확대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 설치와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및 지원 ▲저상버스 50%확보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확보로 오는 장애인 보행권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 소득보장과 노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프로그램확대와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지원으로 교육권 보장이다.

이외에도 ▲여성장애인의 모성, 출산, 양육 등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을 현실에 맞게 보장 등 장애인복지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무소속 이대엽 후보 등 3명의 성남시장 후보가 답변을 해 왔지만, 이 후보의 답변서는 공문으로 온 3줄의 내용이 전부일정도로 실망스러웠다.

이 후보는 “해피유자립생활센터에서 제안한 30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시장으로 당선되면 충분히 검토하여 장애인복지와 인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회원들....     © 성남투데이

이와 달리 한나라당의 황준기 후보는 ‘검토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범야권단일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의견에 찬성하여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3만 성남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은 성남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잘 이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뽑았으면 한다”고 민주당 이재명 후부 지지를 우회적으로 선언했다. 

해피유자립생활센터는 “향후 6월2일 선거가 진행되기까지 각 후보들이 답변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려내고 성남시의 장애인 복지 문제를 풀어나갈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가름 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표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인 입장과 추진계획을 보일 때 성남시 3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성남시장 후보자들은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장애감수성이 담긴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장애인 선거학교를 마친 뒤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성남시를 위한 선거에 대해 선거투표율과 관심도를 높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하나의 역할자로서 임하게 되는 선거투표의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했다.
 

▲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양호세 자립생활지원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다음은 성남시장 후보들의 장애인 정책공약 질의 답변을 분석한 내용이다.

<성남시 장애인복지예산 증액관련>

성남시 장애인복지예산을 일반예산 대비 5%까지 증액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황준기 후보는 “성남시 일반 예산대비 몇 %가 할애되고 있는지 검토해봐야겠으나 일반예산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을 할애하는 것은 조례와 시의회 의견 등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뒤 “장애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도록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일반예산 대비 전체 5% 증액 및 직접예산(바우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장애수당 등)을 3% 이상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장애수당 지급관련>

추가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에 대해 황준기 후보는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제한과 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최대 360시간 보장 ▲장애아동에게 최대 10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성남시서 운영하고 있는 2, 3급 장애인가사도움 서비스를 활동보조서비스로 확대 등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한 반면 황준기 후보는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들과 장원봉사자들이 야탑역 광장에서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라도 투표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며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지원 관련>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자립생활위원회 설치 및 지원 ▲각 구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및 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했으나 황준기 후보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립생활체험홈을 5천 명당 1개소 설치 및 지원요구에 대해 황준기 후보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자립생활 체험홈에 접근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후보는 체험홈 설치 및 지원요구에 대한 답변 없이 자립생활 체험홈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을 자립생활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자립생활 정착금과 성남시 특별공급분양 아파트의 10% 이상 장애인 할당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자립생활 정착금 500만원 지원 및 ▲특별공급분양 10% 이상 우선지원 위한 제도화 및 지원 ▲장애인 거주 주택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안 및 대상인원, 예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황준기 후보는 ‘검토해보겠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