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남시 비전추진단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면서 EM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도 아닌 예비비에서 8천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예산집행 과정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해당 상임위인 행정기획위가 불승인 한 것을 통과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완정 의원이 시부모상으로 예결위에 불참한 김해숙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면서 성남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지난 3일 성남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심사를 벌여 EM사업(유용 미생물군) 추진을 위해 8천여 만원의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용한 것은 예비비 지출 성격상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 보여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탄천수질 오염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로 탄천오염원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예산에 반영한 것도 아니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비비에서 8천여만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기획위원회는 해마다 예비비 지출과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등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탄천의 오염문제를 근본적인 대책마련 보다도 전시성 행정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EM사업에 8천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도 있다고 지적을 했었다.

이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등 잘못된 예비비 지출관행에 쐐기를 박기위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불승인을 한 것이다.

행정기획위원회 간사인 이덕수 의원도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상임위 심의결과를 예결위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행정기획위 소속 4명(최윤길, 이덕수, 박창순, 박완정)의 의원들을 비롯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 승인을 해 주었다.

특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함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불승인 했던 박완정 위원장 대행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예비비 지출안 승인을 위한 의사봉을 두드렸다.

▲ 제6대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모습.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최만식 의원과 박영일 의원만이 간단하게 예비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갔다.

최만식 의원은 “예비비를 시 집행부가 먼저 쓰고 난 이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적인 한계가 근본적으로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된다”며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각별히 유념을 해야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을 멋쩍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된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박영일 의원도 “EM사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이면 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소모성 예산지출이 아닌 탄천오염과 악취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명화 비전추진단장은 “탄천오염원과 악취발생 원인을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계속해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고 임시방편적으로라도 EM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출석했을 당시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성남시 비전추진단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EM사업(유용 미생물군) 관련해 탄천 하수악취 저감사업 홍보물을 비롯해  EM사업 원액, 물속생물 조사,  EM배양실 설치, 카메라 구입비 등 총  8천여 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한편, 비전추진단의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은 “EM사업이 검증도 되지 않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사업추진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었다”며 “필요하다면 사업의 검증 후 본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