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수 시의원은 사업주 대변인인가?

‘성남 제1공단 개발’시정질의…“사업주에 의하면~ 사업주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 “시정운영 원칙은 사업주 이익이 아닌 시민이익이 우선이다”

김락중 | 기사입력 2010/09/16 [23:40]

이덕수 시의원은 사업주 대변인인가?

‘성남 제1공단 개발’시정질의…“사업주에 의하면~ 사업주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 “시정운영 원칙은 사업주 이익이 아닌 시민이익이 우선이다”

김락중 | 입력 : 2010/09/16 [23:40]
한나라당 초선의원인 이덕수 의원이 ‘성남 제1공단부지 개발’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첫 시정질의를 벌였으나, 사업주를 대변하는 듯 한 시정질의로 일관해 마치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주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 시장이 총괄답변에서 이 의원이 제기한 부지비용 8천억원 추산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고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을 하자, 이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이 시장을 본회의장에 불러 세우면서 일문일답을 벌이며 선전을 했으나, 이 시장의 답변에 가려 빛이 바래는 등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 성남 제1공단 부지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덕수 시의원과 이재명 시장의 시정질의 답변 모습.     © 성남투데이

이덕수 의원은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시장의 임기동안인 4년 내에 독자적으로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사업 실천이 가능 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고 이 시장의 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몰아세웠다.

특히 이덕수 의원은 1공단 부지가 사유지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의 말을 인용해 “시장이 토지소유자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공원화 공약을 했다”며 “당선 직후 모든 행정절차의 중단을 지시해 일체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1공단 공원화 계획과 사업주가 제안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의 반려사유와는 서로 배치되며 민원인을 방치하며 기만한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며 “사업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며 마치 사업주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또 사업주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시 재정악화로 모라토리움을 신청하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1공단 부지확보 비용 8천억 원을 마련할 것이냐”실현 가능성 방안을 물은 뒤 “어렵게 부지확보비용을 마련해 전면공원화를 추진하다고 해도 100만 시민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호화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사업주가 전체 부지가운데 1/3(7천500평)을 공원 및 문화시설로 개발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어 시민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대규모 공원녹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계속해서 사업주 입장을 강변했다.

이 의원은 “1공단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수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무시하면서까지 반민주적인 사고로서 공약을 지키려 고집한다면 이는 시의 재정과 행정을 무정부주의 쪽으로 몰고가는 처사”라며 “시가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총괄답변을 통해 “1공단부지 전면공원화 문제는 그 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전면공원화를 위해서는 2009년도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공원결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등의 행정절차 이행은 장기간이 기일이 소요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자인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제기 등이 예상되고 있고 더구나 어려운 시의 재정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원화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문제점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 의원이 제기한 공원조성 비용 8000억원은 소유주의 주장으로 객관성이 떨어지고 부지 이외에 수천억원 필요하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어서 판단 근거에 의문이 든다”며 “공원조성 공약을 위해 사전에 토지소유주와 미리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시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보충질의를 신청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시장이 의정활동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시장 행동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시장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민주적이냐?”며 “향후 공원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 의원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합당한 예우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한 발 물러선 듯하더니 “열심히 준비는 했겠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 있기에 지적을 하는 것”이라며 1공단 부지확보 비용 8천만원의 산출근거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 제1공단 부지 전경. 현재 공단에 위치한 공장들을 철거한 이후 토지소유주들간의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자연스럽게 녹지공원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토지소유주가 언론에서 언급한 비용도 부지매입 대금을 비롯해 유지 및 금융비용 등 총 4천억원 정도인데 왜 이 부지가 8천억원이 됐느냐”며 “부동산 가격상승을 예상하고 토지를 매입한 뒤 향후 부동산 기대수익을 예상해서 주장하는 가격을 부동산 시세라고 보지 않는다”고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아마 사업주 말만 들은 것 같은데 향후에는 주변시세나 공시지가 등 좀 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준비하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익사업 하는데 있어 개인 소유주와 사전에 협의하는 사례는 없다“며 ”특히 공약은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계획을 밝히는 과정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전에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하느냐?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 의원이 언급한 ‘민주적인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된 것 이후의 평가에 관한 것”이라며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무슨 민주적, 비민주적인 가치평가를 하느냐”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향후 시 재정여건과 주민과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을 할 것이지만, 사업 추진단계가 되면 사업주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기에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투자비용이 얼마이든지 공익적 가치와 필요성에 의해 주민의사와 시의회 의견청취가 통일된다면 많던 적던 간에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가면 된다”며 “토지소유주의 기대치를 다 보상해 주어야만 하느냐?  도시개발로 인한 부당이득과 불로소득은 시민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고 강조했다.

민선5기 시정운영의 원칙은 개발업자인 토지소유주 등 개별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사업자 지정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들간의 법적 다툼이 있는 등 내부적 분쟁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면서 시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이 의원의 지역에 대한 걱정과 충정을 이해한다”며 “그러ㄴ나 이 의원이 사업주의 개별이익을 대변하시지는 않으리라 본다. 다소 결례가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를 하고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이 시장의 답변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인지, 다소 언성을 높이면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려는 이 시장의 답변을 듣지 않으려고 “답변하지 마세요!”라며 일방적으로 시정질의 원고를 읽고 들어갔지만, 이 시장의 장대훈 의장의 양해를 얻어 이 의원의 질의에 끝까지 답변을 마치고 정중히 사과까지 하면서 자리로 돌아가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이덕수 의원과 이재명 시장의 시정질의 답변 과정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한 시민은 “오랜만에 시정질의 답변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하다”면서도 “이재명 시장이 사업주 대변인 노릇을 하는 듯 한 초선의 이덕수 의원을 쥐락펴락 하면서 소신껏 자신의 공약사업에 대한 소신을 펼치는 모습이 유쾌, 상쾌, 통쾌했다”고 밝혔다.

이 시민은 또 “초선인 이덕수 의원도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전을 한 것 같다”며 “얼마 전 서울시의회의 한 초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불러 첫 시정질의를 하면서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율사 출신의 오 시장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다음 시정질의에서는 좀 더 멋진 시정질의 답변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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