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시립병원

▲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     ©성남투데이

민선5기 성남시집행부는 공람공고와 더불어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낸다. 민선 3.4기 집행부는 말로는 추진하되 “절대로 설립하지는 않는다”는 굳은 원칙이 있었고 동네의 많은 정치인들도 그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터이다. 당연히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동의는 쉽게 모아지나 절차는 진행되지 못하는 우스꽝스런 현실이 있었다. 시립병원 시계는 공람공고에서 완전히 멈춰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시계의 심장에 새로운 배터리를 갈아 끼운 것이고, 째깍째깍 바늘 돌아가는 소리가 ‘관념적 시립병원추진세력’의 귓가를 때리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제의 현실이 완전 뒤집어진다. 절차는 진행되지만 동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

한나라당은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한다. ‘대학병원위탁’을 조례로 못 박자는 내용과 시의회가 추진위원구성의 다수를 차지하자는 의견이 핵심이다. 시립병원이 세워지기도 전에 운영방식을 특정하자는 얘기다. 아들을 낳기도 전에 특정학교 입학을 보장해야한다? 보장이 안 되면 애를 낳을 필요가 없다?

대학병원 위탁이 꼭 필요하다 치자. 나중에 위탁과 관련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할 터인데 미리 협상의 핵심카드를 묶어놓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차포 떼고 한판 붇자! 무엇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갔을까?

시립병원 운영방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시립병원이 제 몫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 따라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할 문제다. 여기에는 시립병원 운영경험과 평가기관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지역의제 이기도 하다.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요구된다. 그렇게 몰리듯 절박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바보야 문제는 공공성이야!

시립병원과 관련되어 논란이 분분할 땐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다. 왜 시립병원이 필요한가? ‘응급의료와 공공의료’의 부재가 시립병원 설립의 동기다. 이게 존재의미이다. 따라서 시립병원과 관련된 선택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한다.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응급의료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논외로 치고 공공의료를 생각해보자. 공공의료가 무엇인가? 법은 뭐라고 할까?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의료기관이 하는 의료가 공공의료이다.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는?… 논리가 순환한다. 전 인권처럼 계속 돌고~ 돌고~ 돌고~…

공공성은 시장(market)이 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으면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는 성격의 영역을 말한다. 의료라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따라서 공공이 개입해야만 하는 곳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염병의 예방, 치료, 투자, 관리 등의 영역으로 민간의료는 회피하거나 할 수 없다. 외부효과라고 경제학에서 얘기한다. 그 밖에도 정보의 비대칭, 예측불가능한 수요, 수요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의료의 진입장벽에 의한 독점 등이 시장의 형성을 저해하고 따라서 공공의료가 해결해야만 하는 공간이 생긴다. 한마디로 시장실패의 영역을 공공이 떠맡아야하는 것인데 그것이 공공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공공의료에 부정적일까?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 수에서 9%, 병상 수에서 11%에 불과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체계를 바꾸는 일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을 정도로 공공의료에 인색했던 미국도 공공의료비중이 32%, 우리와 같은 민간의료 전통이 강한 일본도 35%이다. 유럽의 국가들에서 70% 이하는 없다. 멕시코도 75%이다. 경제규모 12위의 나라로서 쪽팔리는 수준이다. OECD 보고서가 놀라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에 매우 인색하다”

시장이 매우 효율적인 상품이 있다. 그러나 의료는 시장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 많다. 공공의료가 필요한데 세계적으로 한국의 공공의료는 열악하다. 그런데도 공공의료는 남에게만 혜택을 주고 자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어 보인다. 더구나 공공의료기관을 흑자 적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야 문제는 흑적자가 아니라 공공성이야!

운영방안을 얘기하자

시립병원이 첫 삽을 뜨지 않았지만 운영방안 논의하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에게 이미 제안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설립기간 내에 긴 호흡으로 토론하자고 운동본부가 제안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다. 

운영방안은 매우 당양하다. 직영도 있고, 위탁운영도 있고, 협진도 있다. 위탁운영의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운영과 관련된 전부위탁도 있고 특정 영역만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의 특성도 고려하고 민간병원의 배치현황도 고려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의 환경도 고려해야한다. 시립병원의 진료과별 배치상황도 고려하고 병상배치에서 급성기 병상위주냐 도 고려하고…

운영방안 못 정해서 시립병원 설립이 지연된다면 안 될 일이다.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