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에 위치한 6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내구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에서 대보수냐, 신공법 적용을 통한 비 소각방식의 도입이냐를 놓고 성남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는 1일 저녁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 시청각실에서 ‘600톤 소각시설 대체건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성남시가 상대원 소각장 대체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남투데이

이번 설명회는 대체건립에 대한 불가피성을 통해 처리방식 선정을 설명하고 주민협의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시 관계자는 대체 처리시설을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하나는 기존 시설에 장비를 교체하는 대보수 방식으로 소각처리 하는 방안과 기계생물학적 전처리(MBT)를 통해 고형화 연료시설(RDF) 전용보일러에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지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이외의 다른 방안이나 기타의 공법 등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려워 두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 시설을 대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기는 하나 쓰레기를 과거와 같이 그대로 소각한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또한 내구연한 소모시 재건립해야 한다”고 단점을 지적했다.

또한 MBT방식의 경우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들기는 하나 소각방식이 아님으로 기존 소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쓰레기에 포함된 각종 재활용 물질을 전처리를 통해 회수한 후 기계생물학적으로 처리해 원료화한다”는 장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MBT는 여기에서 생산된 RDF를 처리하는 전용보일러가 같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의 건설비만도 1,000억대에 이르며, 뿐만 아니라 배출물도 RDF 전용보일러에서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기에 굴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열병합발전소가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이 방식의 경우는 처리시설과 회수된 자원을 활용하는 시설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함으로 부지도 추가로 필요하며, 더욱이 외국에는 대형시설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성남시와 비슷한 용량의 대규모 시설이 없고, 중형 시설의 경우에도 작은 부지에 집적해 건립함으로서 일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이 방식이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에 의해 적극 권장되는 시설이기는 하나 외국의 대형시설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의 내용물과 우리나라에서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의 내용물이 달라 대형시설의 국내 도입시 검증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 소각장의 보통골 주민들은 시설 자체의 이전이 안된다면 주민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 공무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난처해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러한 상황에서 시 관계자는 자신도 “성남시민이며, 평생 성남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최하 1,000억에서 최대 3,0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차후에 시민들에게 죄를 안 짖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지난 공청회시 지역난방공사에서 RDF보일러를 땅만주면 지어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공짜가 아니다”며, 그들이 “공사라고는 하나 엄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불과”해 “이윤을 시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민간 재정투자 방식은 문제가 있음도 시사했다.

성남시의 이러한 고민에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성남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MBT를 통해 RDF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전용보일러로 구시가지 재개발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처럼 “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시간만 끌기 보다는 소각시설의 문제만이 아닌 성남시의 미래 비전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형화된 소각장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등의 노력도 병행함으로서 대형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보통골 주민 510가구를 이주시켜 달라”며 그동안 소각장으로 인해 받아온 피해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한편 전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입 쓰레기를 감시한다는 한 주민은 “아직도 분리가 안된 쓰레기가 그냥 들어온다”며, “이럴 경우 반입을 중지하고 싶으나 수거업체의 기사의 하소연에 경고로 그칠 때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분리 배출 등에 시가 적극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

지역 시의원인 지관근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주민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 객관적으로 판단해 줘야 할 것”과 유근주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협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통해 각각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