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 상임대표.     ©

중앙 언론에 성남처럼 자주 오르내리는 지방자치단체도 드물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도되는 내용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주를 이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남에서 생산되는 이슈들은 시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엄동설한에 갇힌 몸이 되어버린 이대엽 전 시장의 일도 편치 않은 건 사실이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시장으로써 위세가 대단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참담함을 준다는 말인가. 한때는 참 못마땅하고, 그래서 미워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돌 던지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허물이 다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시민에 대한 배신의 대가는 엄중히 치러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안됐다. 고령에 자유로부터 구속된 몸으로 한겨울을 나느라고, 고생이 심할 것이다.

성남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편치 못하다. 여야를 떠나 당론이라는 독에 마비되어버린 의회의 모습은 처연하다. 원천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합리적 판단 자체를 뭉개버리는 비이성적인 이런 행위야말로 시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앞으로 어느 한 쪽이라도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당론이라는 괴물을 만지작거리고 갖고 노는 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행위를 불가능 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당리당략적인 목적과 이해가 판치는 의회에는 시민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시민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는 룰이란 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오직 맹목적인 뭉침과 서로 강제하는 유치한 행태만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되고, 기만술이 정치인양 행세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상대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민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세련되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정치력의 경직성도 안타깝고,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정신적 공황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옛날의 향수에 젖어있는 듯한, 한나라당의 대응방법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민의가 실종된 의회는 근본적으로 존재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시민들도 의회를 무시하고 외면할 것이며, 결국은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 집행부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할 말이 있다. 전 시장과 현 시장은 분명 다르다. 의회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다. 또 달라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 설득내지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과한 점은 없었는지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는 진정성이 의원들에게 느껴진다면, 의회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한나라당의 원칙 없는 예산삭감과 시의회의 예산안 파행으로 성남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위기에 처해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결국 준예산 편성으로 간다면, 그래서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선다면, 다시 성남시민은 불명예스런 자괴감과 심리적 충격으로 매우 불편한 심기가 오래 갈 것만 같다.

남은 기간 동안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시의회의 결단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시민을 위한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