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 처리결과는?

한나라vs민주 책임공방 가열…이재명 시장vs장대훈 의장 회동결과 ‘관심’

김락중·한채훈 | 기사입력 2011/01/10 [23:59]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 처리결과는?

한나라vs민주 책임공방 가열…이재명 시장vs장대훈 의장 회동결과 ‘관심’

김락중·한채훈 | 입력 : 2011/01/10 [23:59]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갈등과 대립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시장과 장대훈 의장의 비공식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 이상 시의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강경한 어조로 이재명 시장을 비판했던 장 의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시장과의 오찬회동 참석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6일 정오 시내 모처에서 이 시장과 오찬회동을 통해 당면한 성남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갈등과 대립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시장과 장대훈 의장의 비공식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투데이


시장실의 한 관계자는 “서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기는 했지만 예산안 문제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것은 없다”면서도 “서로 얼굴 마주대하고 밥까지 먹을 정도인데 잘 해결 되지 않을까요?”라며 일말의 타협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당일 오후 중원구청을 방문한 이 시장도 장 의장을 만나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았으나,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은 없다”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시장은 시종일관 얼굴에는 웃음 띤 얼굴로 답을 해 장 의장과 오찬회동이 그리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암시를 했으며, 모종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어 오찬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장은 구청방문 신년인사회에서 “선한부부들이 처음에 많이들 싸우지만, 결국 살림을 잘 하고 이혼하지도 않는다”며 “진통은 크면 클수록 더 나은 진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 새해 예산안 통과 논란이 있지만 좀 더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대의회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존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외형적으로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해 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대훈 의장은 “이 시장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에 잘못된 예산집행이 있다면 이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서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새해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시 집행부에서도 기본적인 경비만을 지출하고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삭감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등 정치적인 대타협을 통해 법정공방까지 가지 않고 새롭게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장대훈 의장의 어이없는 실수로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장대훈 의장에게 예산안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시도 향후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 보다도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의 원만한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인 공방전을 계속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은 정회를 선포한 후 또 다른 유사 수정안을 거의 동일 의원들이 제출하게 하여 수정 가결한 것은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절차상 요건을 위배하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재수정안의 효력을 인정하라는 의장과 한나라당 협의회 측의 주장은 다수당의 독선적인 의회 운영이며 오히려 의장이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단독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편들기 주장”이라며 “의장이 자기 실수를 면피하기 위한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수정안 가결이라는 결과는 의회규칙을 위반한 위법적 의사진행으로 나온 결과임과 동시에 이번 사태를 초래한 주요 책임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기한 의장과 불법적 재수정안을 단독 상정 처리한 한나라당 협의회 측에 있다”면서도 “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여야 모두 100만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란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7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얕은 지식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며 “지방자치법 관련 지방의회 전문가들과 경기도를 비롯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차분히 기다리라”고 충고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의회는 자율권과 의장의 의사정리권이 있다”며 “의장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민주당은 의장의 권위를 폄하한 것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향후 집행부측에 의해 불법 예산 집행이 자행 된다면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공무원과 시장의 법적 귀책사유를 명확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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