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신> 성남시의회 2011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열렸으나 회의 시작부터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송영건 부시장을 상대로 추경예산 편성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질타를 하고 나서 향후 예산심의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2011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열렸으나 회의 시작부터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송영건 부시장을 상대로 추경예산 편성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질타를 하고 나서 향후 예산심의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김해숙 위원장의 회의 개시 선언에 따라 송영건 부시장이 추경 예산심의와 관련 총괄 인사말을 마치자 마자 이덕수 의원과 최윤길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수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 추경예산안 편성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의원은 지난 14일 임시회 첫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지적을 했던 이덕수 의원이 똑 같은 내용을 ‘재탕삼탕’을 하면서 반복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망해 많은 혼란을 초래해 시의원들이 많은 혼란과 고초를 겪었다”며 “시 행정의 책임있는 수장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잘잘못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똑같이 예산안을 상정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시장이 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해 수용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시의회와의 상생을 운운했는데...수용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인정을 한 것이냐”며 “이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 통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해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상생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생을 원한다면 시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된 언행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며 “잘못이라고 판단하면 이 시장이 머리숙여 사과를 해야 하고...그래야 상생의 관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 시장을 겨냥했다.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최윤길 의원도 “시가 한나라당 예산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놓고 추경예산안을 올리면서 지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100% 다 올렸다”며 “이것은 적절치 않고 이 시장이 말한 것처럼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 2011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열려 송영건 부시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최 의원은 “시가 수용을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난 예산안 삭감내역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서는 시 집행부에서 먼저 스스로 정리(일부 예산삭감)하고 올렸어야 한다”며 “지금 시가 보여주는 모습은 수용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상생이라는 의미는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송영건 부시장은 “예산문제는 내용에 따른 주장이 있어 옳고 그름을 떠나 앞으로 시의회와의 관계가 중요하기에 상생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회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를 했고 이를 시장이 수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본예산에 다룬 것도 있지만, 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 달라는 취지로 올린 것이지, 결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송 부시장은 이어 “수용이냐, 인정이냐 하는 문제도 일단 시에서 시시비비 여부를 떠나 시민을 생각해서 시의회와의 상생관계를 모색하고자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듯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4일 종합심사에 들어갔지만, 회의 시작 초반부터 시 집행부가 상정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예결특위 예산안 종합심사가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예정되었던 10시를 넘겨 오전 11시에 시작한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장 업무복귀를 위해 3개 구청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를 진행한 뒤, 중식 이후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제2신> 홍보담당관실 각종 홍보비 8억1천만원 삭감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홍보당관실 예산안 심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가 민선5기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3억),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비(2억), 공중파 TV활용을 통한 영상물 시정홍보비(3억1천만원) 등 8억 1천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박창순 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에게 일을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을 다 삭감하면 시의회의 견제와 균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시의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어려울 수 록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하다”며 일부 예산(5억)의 부활을 요청했다.

마선식 의원도 “성남시가 실추된 이미지 개선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기업유치 홍보라든가, 각종 시민복지사업 홍보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성남시에 현재 3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서도 일부 예산은 부활시키자”고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최윤길 의원은 “이 예산들은 신규 사업으로 시 재정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도 아닌 사업으로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통상적으로 기업경영에 압박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이 광고예산”이라고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박영일 의원도 “예산편성 자체가 신중하치 못하고 기업유치도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며 “사전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시브랜드도 제품이 좋으면 가치가 올라가듯이 시정운영을 잘 하면 그 자체가 곧 홍보효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예산 편성할 가치가 없어 최 의원의 삭감안에 동의했다.

박완정 의원은 “예산편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과연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케이크 한번 먹어보자는 것인데 절대로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본다”며 삭감안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에 따라 홍보담당관실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3억),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비(2억), 공중파 TV활용을 통한 영상물 시정홍보비(3억1천만원) 등 8억 1천만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안대로 전액 삭감됐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이 성남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선언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3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장은 총괄설명을 통해 “민주노총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로 지난 본예산에서 3천8백만원을 올렸지만, 3백8십만원만 통과된바 있다”면서 “노사민정 협의를 이끌어나가기로 한 만큼 예산을 이번 예결위에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창순 의원은 “양대노총으로 불리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며 “형평성에 따라 민주노총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현재 한국노총은 9개 사업에 1억5천여만원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1개 사업에 6백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동일 소관 보건환경국 추경예산안 심사에 접어들자, 최윤길 의원은 “(보건환경국인데) 왜 시립병원 예산이 없죠?” 라고 물어 이에 대해 동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잖아요”라고 말해 3선의원으로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김재노 의원은 ‘판교크린넷악취 및 설비 기술진단’ 명목으로 세워진 2억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판교 기반시설은 아직 성남시가 인수한 것도 아니고, LH가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LH공사가 해야하지 않겠느냐”면서 “성남시에서 시비를 들여 왜 용역진단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문제는 성남시와 LH간의 시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너무 크다”면서 “크린넷 악취 민원이 작년만 해도 60여건이었는데, 그 악취 민원을 성남시가 조장을 하고 있다면서 LH는 대응하고 있어서 악취의 원인과 책임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신력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과장은 또한 “만일 하자에 대한 책임규명이 확실해질 경우 판교 기반시설을 인수할 때 LH에게 하자 있는 부분을 보수해서 넘길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실비 지급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잠시 동안 김재노 의원의 이의제기로 인해 삭감될 위기에 놓였던 ‘판교크린넷악취 및 설비 기술진단’ 예산은 동료의원들의 만류로 철회가 되었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예결위를 통과했다.


<4신> 문화복지위원회, 분당구 보건소 주자창 신축예산 삭감

주차난으로 보건소를 내방하는 방문객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가 2011년도 본예산에 이어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보건소 주차장 신축을 위한 12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된 뒤 예결위에서도 부활되지 못했다.
 

▲ 분당구 보건소 박영숙 소장이 “분당구보건소에 주차장 신축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을 부활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에 대한 예산이 ‘사업의 타당성 결여’라는 사유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자, 예결위 박창순 의원은 이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 하며 실정을 물어봤다.

분당구보건소 소장은 “지난 21일 일일 내방객 및 주차현황을 조사해봤더니 하루동안 찾아온 시민들은 1천6백여명이었다”면서 “현재 총 주차면수 39면의 주차장시설로는 내방객들을 위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말했다.

소장은 또한 “우리 보건소에만 등록된 차량이 70대 인데 39대만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시설 때문에 민원인들이 쉴 틈 없이 소장실에 직접 찾아와 불편을 호소한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는 등 예산을 부활시켜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윤길 의원은 “보건소 소장이 절박한 심정이라면 업무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봤어야 했다”며 “차병원과의 MOU체결과 주차난해소를 위한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내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협상의 부재이며 소장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부활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 “보건소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만큼 시민을 생각하면 직원들 차 가지고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최윤길 의원.     ©성남투데이

그러자 박 소장은 소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소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했기에 예산을 세운 것”이라며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절박감과 현장에서 느껴지는 절박감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선식 의원은 “소장님의 절절한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라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오다보니 그 분들의 편익제공이 최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시간동안 최윤길 의원은 혼잣말로 “보건소 소장이 그렇게 시민을 생각하면 직원들 차를 왜 가지고 다니게 하느냐? 전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라고 다소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등 보건소 주차장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부활요청을 일축했다.

박 소장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12억여원 가량의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 예산’을 부활시켜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계수조정을 통해 부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