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각종 사회복지시설 위탁도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결과를 뒤집고 가결시킨 한나라당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 성남시의회가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명 전자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전액 삭감안이 받아들여져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민주당 강상태 의원 등이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수정예산안을 기명 저자표결로 부결시켰다.

수정예산안을 발의한 강상태 의원은 “시립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예산 147억원을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한바 있다”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정중원과 분당간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예산이었으나 예결위에서 시립의료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민들의 뜻을 저버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시립의료원의 건립으로 시청사가 이전된 뒤 침체된 골목경제를 회복시키고, 시민 세금과 시의 재정을 정당하고 떳떳하게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100만 성남시민들의 주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예산 통과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시립의료원이 건립되면 분당의 기존 의료시설과 성남에 위치한 고령친화관을 비롯해 각종 의료벤처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시금석도 마련할 수 있다”며 “청소, 식사, 간병 등 각종 서비스를 담당할 사회적기업도 준비해 나간다면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버나드쇼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시립의료원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진지 8년여가 다되어간다”면서 “최근 이재명 시장이 위탁운영도 받아들이겠다고 공개 천명한바 있으니 더 이상 해묵은 공방은 그만하자”며 “정당과 소속을 뒤로하고 시민을 위한 선공후사의 자세로 함께 나가자”고 간곡히 호소했다.

정종삼 의원도 지지발언을 통해 “5대 의회 때 운영방식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뒤 시청 자리에 시립의료원을 짓기로 하고 예산 85억원을 통과시켰다”며 위탁운영을 전제로 한 예산통과라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유근주 의원이 현재 발의한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라는 전제의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출신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 뒤가 맞지 않는 논리에 대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진정으로 한나라당은 시립병원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위탁운영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겠다”며 “시립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안을 받아들이고, 예산이 이번 추경 때 반영 한 뒤 시립병원 통과를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 된다”면서 “만일 이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고 예산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립의료원을 반대한다는 행위를 보이는 것으로서 책임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승부수를 띄웠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고 상임위에서 천명한 한나라당 소속 박영일 의원은 “성남시 예산 적자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BTO방식이든 장기임대 방식이든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만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해소의 문제라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예산 2천억원을 의료기금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국의 시립병원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를 안고 있다”면서 “과연 성남 100만시민이 시립병원 설립을 원하는 것인지 일부 시민들만 원하는 것인지 확실히 하여야 한다”며 “성남시장과 집행부는 손자와 손녀까지도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국회의원의 지역구 소속 한성심 의원은 “박영일 의원의 입장은 한나라당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고 극구 부인하며 “성남시장이 모 케이블 방송을 통해 용납하겠다와 수용하겠다는 표현을 통해 어휘의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식적인 위탁운영 수용입장을 부정했다.

강상태 의원이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진정성을 설명했고, 정종삼 의원이 시립의료원 조기건립을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시립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합의서를 민주당이 써주겠다고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명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19표로 부결됐다.

<제7신>“민간위탁 동의안도 시의회 승인 얻어야” 
한나라당 시의원들, 문화복지위원회 심의결과 또 다시 본회의서 뒤집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예비심사에서 부결시킨 조례안 세 건이 모두 본회의에 재상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한나라당의 시정운영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비심사에서 부결되었던 김순례 의원 등 12명이 발의 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이 관한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정용한 의원 등 12명이 발의 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과 박영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했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순례 의원의 제안이유 설명이 끝나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기영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진정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사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되어 부결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위탁만료가 되는 시점의 3개월 전에 보고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동의를 얻는 절차는 매우 불필요한 것이다”며 “법을 만들 때의 입법취지를 떠올리라”면서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번 조례는 뜨거운 가슴으로 논의를 부탁한다”고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장대훈 의장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을 하려던 순간에 민주당 소속 김유석 의원은 거세게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유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취지는 좋은 것 같으나, 시의회에 모든 위탁과 관련한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표결로 결정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보류를 제안했다.

박종철 의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표결을 하면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찬성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반대로 극명히 갈리는 모습을 봤다”면서 “과연 이 상태로 간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교섭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한쪽이 무너지는 듯 가슴아픈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 시간에도 극명히 갈라지는 투표의 부분을 배제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의장이 의사진행을 해 달라”고 요구하자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는 정회를 요청해 일말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속개된 본회의에서 김순례 의원은 “최근 노인보건센터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성남시에 이 조례로 인한 위탁동의를 얻어야 하는 곳들이 1천개가 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개정조례안 원안 통과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한 “저는 초선이고 초보자이고, 집행부가 저를 설득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지난15일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다룰 때 집행부는 끊임없이 “건건마다 위탁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매우 번거롭고, 만일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될 경우 대비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답게(?) 집행부의 항변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조례안 표결은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 돼 한나라당 시의원 전원이 18표를 던져 가결되었다.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관과 주요골자가 똑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두 건이나 상정되기도 했으며,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 대면하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했다.

특히 정용한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박영일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이 스스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이 들고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김해숙 의원은 “무척이나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예의와 예절도 성남시의회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착잡하다”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했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임위 무용론을 말하는 것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무리수를 놓아가며 다수당임을 내세워 몰아붙이는 것은 사뭇 다르기에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철회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까지 말했지만, 박영일 의원은 “철회의사가 없다”고 말해 표결은 강행되었고,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재상정한 세 건 모두 가결됐다.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은 “김순례 의원은 초선의원이라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나 보다”며 “성남시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2주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단 하루만에 표결로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버리니 상임위 활동이 뭐가 필요하느냐”고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비난했다. 

<제6신> “시의회 한나라당, 해도해도 너무한다~”
행정기획위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안’통과조례도 표결로 ‘보류’

한나라당이 다수당임을 내세워 당론으로 성남시 출연기관 내정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시의회 규칙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기명표결로 부결을 시킨데 이어,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마저 표결로 ‘심사보류’로 결정을 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이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 심사결과와 달리 심사보류를 위한 표결이 강행되자 워석에서 뒤돌아 앉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가 끝나자 한나라당 정훈 의원은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100만 도시 성남시 민원의 양을 감안해 1명 보다는 2명으로 위촉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이 필요하다”고 심사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중립적인 자세로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조례안”이라며 “억울한 시민들에게 중개자 역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대표 옴부즈만을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당초 시 집행부에서 제출했지만 최윤길 대표가 1명으로 하자고 해서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던 것”이라며 “만일 정훈 의원이 민원의 양이 많다고 생각되어진다면 2명으로 수정하는 안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만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조례가 다수의 논리 혹은 다른 우려되는 조례와의 정치적으로 딜을 하기 위해 보류시키자고 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 조례의 근본취지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들이 왜 필요하겠느냐”고 반발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 무용론을 제기시키는 이번 일은 위원장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옴부즈만을 2명으로 하는 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양보안을 제시했다.

▲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심사보류.     © 성남투데이

윤 위원장이 수정안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정훈 의원은 보류요청을 철회하지 않자, 장대훈 의장은 정 의원이 제안한 ‘심사보류’요청을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쳤다.

윤창근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장 의장의 표결처리 강행 의사진행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표결 강행 결과 출석의원 33명 중 5명은 이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찬성17명 반대9명 기권2명(윤창근, 박권종)으로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표결이 끝난 이후 표결강행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유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례안을 보류할 때에는 보류를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을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일 정훈 의원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보류를 요청하니 받아들여 달라고 분명한 이유를 들어 이야기 한다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지난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기립으로 부결시키지 않았느냐? 의원들 스스로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명표결 결과.     © 성남투데이

<제5신> “한나라당, 당론 지상주의 뻔뻔하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무기명표결’ 무시…임명동의안 ‘기명표결’ 강행
방청객들 “표결 때 마다 기립표결·기명표결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뻔뻔하다”

성남문화재단 정은숙 대표이사 내정자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장건 상임이사 내정자에 대한 시의회 임명동의안이 모두 기립표결로 부결이 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롯해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당론 지상주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장대훈 의장이 임명동의안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표결’이 원칙이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한 기명 표결로 임명동의안이 모두 부결을 선포하자, 본회의장과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개탄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시민은 “원래 국회에서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데, 성남시의회가 무엇이 잘났다고 기명투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방청객은 또 “방청을 하러 올 때마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훈 의원은 최윤길 대표의원 앞에 앉아 기립표결과 기명표결을 주장하던데....참으로 정말 뻔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개인적 소신도 없이 무작정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니까 한나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개탄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 모두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이고, 본인의 소신 있는 투표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본회의 표결을 보니 정당끼리 움직이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래서는 시의 발전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 출연기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한 이후 정회가 선언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무조건적으로 숫자를 앞세워 다수당 힘의 논리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지방자치냐? 한나라당 자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이성을 잃은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 지방선거 때 까지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체념하는 듯 한 발언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는 “임명동의안도 그렇고 (성남시립의료원) 예산도 내가 잘랐다고 하라”며 “당론으로 정하면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차라리 나를 주민 소환하라”고 말하는 등 시의회 본회의장은 한 때 긴장감이 나돌기도 했다.

<제4신> 이숙정 의원, 제명요구안 본회의 ‘부결’
찬성20, 반대7, 기권6표로 부결…시 출연기관 임명동의안도 모두 ‘부결’

성남시의회가 회의규칙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유근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 건을 다시 논의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성남투데이

의원의 제명요구에 관한 징계의결은 재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33명 가운데 20명의 찬성과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어 열린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회의규칙상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한나라당 정훈 의원이 기명 전자표결을 요구해 모두 부결시켰다.

표결 방식에 대한 논란에서 정훈 의원의 기명 표결방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표결에서는 모두 과반수 이상(18명과 19명)으로 기명표결을 실시키로 해,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달리 인사에 관한 표결을 기명으로 처리했다.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표결결과     ©성남투데이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 내정자에 대한 기명 표결에서는 찬성15, 반대 17, 기권1명으로 부결됐으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장건 내정자에 대해서는 찬성14, 반대19명으로 부결됐다.

성남문화재단 정은숙 내정자에 대한 표결에서 한나라당 황영승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반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장건 내정자에 대한 표결에서 민주당 정종삼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의회는 3시 40분 현재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비를 비롯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정회를 선언한 뒤, 당별로 내부 조율에 들어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표결처리 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상 정은숙 내정자 임명동의안 기명 표결결과.     ©성남투데이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장건 내정자 임명동의안 기명 표결결과.     © 성남투데이

<제3시> 이숙정 의원, 제명요구안 ‘부결’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 논란 끝에 표결처리로 2/3 넘지 못해
한나라당협의회, 시의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키로…‘제명’ 요구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근주)가 2차 회의를 열어 이숙정 의원의 판교동 주민센터 난동사건에 대한 ‘의원 윤리강령 위반의 건’을 심의했으나, 이 의원의 징계요구(제명)가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이숙정 의원 제명 요구가 윤리특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제명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부결되자, 한나라당협의회는 오후 1시 20분 시의회 2층 대표의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본회의에서 요구할 것”이라며 “잘못된 의외 위상을 바로잡기 위한 동료의원들의 소신 있는  투표를 기대한다”고 제명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는 물론 본 회의장에서 제명 절차를 밞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명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 의원들인지 다시 한 번 고뇌하여야 할 것”이라며 “본의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될 시에 향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민주당 의원들과 문제 의원을 탄생시킨 야4당과 재야단체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본회의장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기자회견문을 검토한 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놓고 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냐고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윤리특위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당을 거론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강력히 항의를 하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협의회의 이날 돌출 기자회견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갈등 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2시께 속개될 성남시의회 본회의 개회가 또 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제2신> 성남시의회 2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이숙정 의원 ‘판교동 주민센터 난동사건’ 징계 처리안 논의
 
성남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차 본회의가 25일 오전 10시 열렸으나, ‘이숙정 의원 윤리강령 위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로 정회를 선언했다. 
 

▲  이숙정 의원의 판교동 주민센터 난동사건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21일 열렸으나, 이 의원이 심리상 어려운점이 많아 불출석해 25일 본회의에 앞서 제2차 윤리특위를 갖으며 이 의원을 출석 요구키로 했다.      ©성남투데이

시의회 6층 윤리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이날 2차 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숙정 의원의 징계요구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 현재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회의는 지난 21일 1차 회의를 열었지만, 의원들간 논란 끝에 당사자인 이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강하게제기 되어 열리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만큼 성남시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도 의식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의 물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징계를 해야 하지만, 이 의원이 현재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만큼 시간을 좀 더 두고 사건경위와 소명의 기회를 주면서 처리를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제명’보다는 ‘30일 출석정지’로 징계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대훈 의장은 “윤리특위 회의를 늦어도 오늘 오후 1시까지는 마쳐서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중식이후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숙정 의원은 성남시의회에 나왔지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는 않고 의원실에서 간단한 업무를 마친 뒤, 귀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신> 성남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열려
이숙정 의원 징계, 시 출연기관 임명동의안, 시립의료원 건립 등 예산안 처리

성남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제2차 본회의가 25일 열려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함께 성남시가 제출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숙정 의원의 ‘판교동 주민센터 난동사건’으로 인한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21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기도 했지만 당사자인 이숙정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불참해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 의원을 심문 출석시키기로 결정한 뒤 25일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본회의는 10시에 개회하기로 했으나, 1시로 연기된 이유는 장 의장이 윤리위원회에 1시까지 결과를 도출 한 뒤 알려달라는 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기 내에 이숙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향후 표결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이루어지는데 △유근주 의원은 ‘성남시의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태평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이덕수 의원은 ‘성남시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 △박창순 의원은 ‘성남시 재난통신망 구축’에 대해 △윤창근 의원은 ‘적십자회비 징수건’에 대해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의원 윤리강령 위반심사의 건이 상정 돼 유근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징계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의장이 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전국에서 지자체 최초로 실시 된 임명동의안 관련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 내정자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장건 상임이사 내정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따져 무기명 비밀투표로 임명동의안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 된 2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거나 부결된 의안도 재석의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특히 김순례 의원 등 12명이 발의 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이 관한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정용한 의원 등 12명이 발의 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과 박영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 등 3건이 재상정된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해 과도한 제한으로 견제, 균형 원리에 반한다는 집행부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임을 앞세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키려고 재상정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의회는 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위탁업체 선정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종합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예산안이 어제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한 거수투표방식으로 삭감되는 등 예결위의 종합심사라는 이름이 퇴색해져 본회의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