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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시의원들 정략적 행동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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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시의원들 정략적 행동 명분 없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의정활동 포기할거라면 차라리 시의원 전원 사퇴해야”

김락중·한채훈 | 기사입력 2011/05/18 [01:32]

“한나라당 시의원들 정략적 행동 명분 없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의정활동 포기할거라면 차라리 시의원 전원 사퇴해야”

김락중·한채훈 | 입력 : 2011/05/18 [01:32]
<제7신>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파행운영과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정략적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즉각 임시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파행운영과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정략적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즉각 임시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이유로 임시의회 ‘보이콧’ 선언과 행동을 강행하여 개회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며 “민생조례와 민생예산을 다루는 의정활동을 포기할거라면 차라리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인사가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고 불공정한 인사나 불합리한 행정집행이 있었다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권한을 행사하여 올바른 시정과 인사가 되도록 촉구하고 대책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정략적인 행동은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뿐”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원들은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로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고 인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의정활동을 보이콧 한다면 아예 이번 기회에 시의원 지위를 반납하고, 자유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를 비판했다.

시 집행부와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자 시의원 직책과 권한을 이용하는 것은 성남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직무유기이자 책임 회피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행정적, 인사적 이견은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의 견해를 밝히고 잘잘못을 따져 성남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라며 “시정 발목잡기와 성남시민 우롱하는 처사를 당장 중지하고 즉각 임시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다수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요구사항이 관철 안되었다고 시의회 개최를 볼모로 시정과 민생문제 그리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임시의회 ‘보이콧’ 행동은 성남시민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고 “한나라당은 성남시의회를 즉각 개최하여 성남의료원 설립비용 102억 원을 전액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정, 중원구 의료공백사태는 공직자인 시의원들에 의해 지체되고 시민건강권은 방치되고 있어 한나라당의 폭거로 성남시민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에 와 있다”며 “임시회를 즉각 개최하지 않는다면 수정구 중원구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시민건강권을 지체시키는 한나라당의 작태는 더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임시의회 ‘보이콧’ 선언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시립병원 조기건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립병원 건립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집단임이 분명해졌다”며 “5월 성남시의회가 개회되지 못한다면 서민경제 외면과 시립병원설립 예산을 포함한 민생예산 외면의 책임을 물어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한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6신> “한나라당은 시민복리 증진에 더욱 노력해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시의회 정상화 촉구…“의회기능 더 이상 마미 시켜선 안 된다”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개회식도 열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박문석)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더 이상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개회식도 열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박문석)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더 이상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어제 18일 오후 양당 의원협의회는 최초 상견례를 통한 금번 178회 임시회 및 협력적이고 생산적 의회운영을 위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가졌다”며 “조속한 시의회의 정상화를 통해 추경예산안 등 각종 민생현안을 다루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당 협의를 통해)지난 10여월 계속 되어온 상호불신에 따른 정쟁 그리고 다수당을 앞세운 힘의 정치적 행태를 지양하고 기관과 기관, 정당과 정당 그리고 의원과 의원의 상호존중을 통한 상생의 민생 풀뿌리의회 구현과 나아가 시정발전을 위해 공동노력 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의회를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회에 주어진 주된 임무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이며 모두가 민생현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등원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적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의회에서 다루고 시정을 촉구 할 수 있다”며 “그것을 이유로 시의회가 의회를 열지 않는 것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반하는 행위이며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귀결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 내지는 충고할 사안이 있다면 의회를 열어 의회 내에서 자유롭게 행하면 될 것”이라며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의회를 여는데 있어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어 “한나라당 의원 스스로도 이번 회기에 제출한 각종 민생현안들이 있지 않느냐”며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회를 한시바삐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문석 대표는 “최근의 화두는 변화”라고 강조를 한 뒤 “양당 의원협의회가 변하고 있고, 어제 이재명 시장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무려 1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등 집행부 또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도 하루속히 의회에 나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제5신>“이재명 성남시장 답변 올 때까지 시의회 등원 NO”  
한나라당의원협의회, 의회운영 파행책임 이 시장에게 돌려…“시민 질책 감수하겠다”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도 선언되지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오후 5시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이재명 시장에게 요구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시민들의 질책을 감수하더라도 의회에 등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한나라당이 이재명 시장에게 요구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시민들의 질책을 감수하더라도 의회에 등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성남투데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성남시장의 독선적 시정운영과 권력의 사유화 행태에 대해 지난 9일 기자회견과 함께 재발방지와 답변을 요구했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요구에 미동도 않고 있다”면서 “시정은 모두 시장 개인의 몫인 양 착각하는 이재명 시장에게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시장은 막강한 언론홍보비를 악용해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 책임을 돌리고 작은 업적마저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시정홍보비는 시장 개인의 권력 사유화를 위해 책정된 시민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쓰여진 시민의 혈세는 향후 의회에서 시민의 뜻대로 처리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28일 성남시가 주최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보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수정·중원구 의료공백 사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빨리 시립의료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정식 요청한 사안이 오늘 한나라당 시의원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는 “이재명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시의회의원들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한나라당은 “이재명 시장은 막강한 언론홍보비를 악용해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 책임을 돌리고 작은 업적마저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지역사회 압력단체들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회의원들을 압박해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으며 “시민의 장래를 생각하는 단체장은 자신의 눈앞 이익보다 먼 미래의 시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시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시장의 독선적인 태도를 경고하며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명쾌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질책을 감수하더라도 성남시 시장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답변이 있을 때까지 의회에 등원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는 박문석 대표가 취임하며 새롭게 구성된 민주당교섭단체와의 협의에 대해 “전 대표단과는 틀리게 발전적인 부분을 봤고, 지난 9일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민주당 교섭단체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의회 등원문제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문제가 아닌 시장과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지방자치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수례의 양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하는 것이다”면서 “의회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변화의 모습을 함께 보여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내일(19일) 오전 10시 제178회 임시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제4신>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시의회 보이콧 즉각 중단해야” 
민예총 성남지부, 성남시의회 임시회 정상화 촉구…민생외면, 한나라당의 직무유기 규탄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파행운영과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성남지부는 18일 오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조속히 시의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 지난 13일 성남민예총이 성남시의회 의사일정 정상화 및 추경예산안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을 촉구했던 성남 민예총은 “시의회가 서민생활안정과 기반시설확충이라는 민생현안을 다루는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성남민예총의 문화예술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 민예총은 “한나라당의 보이콧 선언과 달리 장대훈 의장이 18일 의회를 소집하는 공고를 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의회활동을 한편 기대했다”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개회 시간을 넘겨 현재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불참을 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의 주인이 성남 시민임을 간과하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기본자세에서부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성남시민의 명을 수행해야 할 충직한 공복이어야 할 시의원들이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남 민예총은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 등 서민생활안정과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민생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의회”라고 강조를 한 뒤 “임시회의 중요성을 뒤로한 채 정략적으로 이루어지는 의회 불참은 시장에 대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또 “장대훈 의장은 한나라당의 임시회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소집을 강행했다”며 “장 의장의 결단은 성남시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고심에 찬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들은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시의회의 몫이며 이는 의회를 통해 관철해야 한다”며 “그러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본회의에 불참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한단 말이냐?”고 한나라당에게 시의회 파행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적인 불참으로 인해 장대훈 의장은 그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명분 없는 의회보이콧을 중단하고 임시회를 조속히 개회해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고 시의원의 본분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한 시민들의 충복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3신>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개최 ‘불투명’
오후 2시 한나라당·민주당 교섭단체 협의회 임시회 운영관련 협의 진행키로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개회식도 열리지 못하고 파행운영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오후 2시께 임시회 운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 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개회식도 열리지 못하고 파행운영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오후 2시께 임시회 운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 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등록한 이후 의원휴게실로 사용하던 대표의원 사무실 명패를 새로 달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께 개회식을 열고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2011년 성남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 등 각종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부하고 퇴장을 하는 등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장대훈 의장이 당초 예정된 16일보다 이틀정도 늦은 18일에 임시회 소집을 강행해 일단 임시회는 열리는 듯 했다.

한나라당은 18일 오전 임시회가 열리기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회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 임시회에 불참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일부 의원들이 단지 이 시장과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임시회에 불참을 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오히려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발을 하고 있는 등 한나라당 자체적으로 내홍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훈 의장도 일단 의사정족수만 되면 임시회 개회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전원의 불참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불참을 하면서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성남시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대표에 박문석, 부대표에 정기영·마선식, 정책위원장에 윤창근, 대변인에 박종철, 간사에 박창순 의원을 선출하고 시의회 사무국에 교섭단체를 등록했다.
 
 
<제2신>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개회 지연 ‘파행’
한나라당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 열기로 했으나 돌연 취소…정오 다 되도록 회의 열지 못해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 개회시간을 넘겨 정오가 다 되어가도록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회의를 열수는 없다는 입장에 따라 본회의에 불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 개회시간을 넘겨 정오가 다 되어가도록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장대훈 의장은 한나라당의 임시회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소집을 강행했지만,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에 따라 개회를 하지 못하고 결국 파행을 겪고 있다.

장 의장은 개회를 위한 의사 정족수만 되면 일단 개회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불참을 하고 있어 본회의 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가 끝난 이후 이날 오전 11시 30분 한나라당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78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돌연 이를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무작정 기다리다가 오전 11시께 시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어떠한 일정과 답변도 받지 못하자, 볼멘소리와 함께 본회의장을 떠났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임시회 운영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임시회를 하루 속히 개회해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신>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개회 ‘지연’
오는 31일 까지 14일간 의사일정으로 열려…한나라당 의원총회로 개회 연기

성남시의회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14일간 의사일정으로 제178회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긴급 의원총회로 개회가 늦어지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14일간 의사일정으로 제178회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긴급 의원총회로 개회가 늦어지고 있다.     © 성남투데이


당초 이번 임시회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로 인해 강력 반발하면서 ‘보이콧’ 선언과 함께 개회 자체가 불투명했다.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최윤길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면서 퇴장을 해버려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장대훈 의장이 주말을 거쳐 고심을 한 뒤, 당초 예정됐던 16일을 넘겨 18일부터 제178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 의장이 임시회 소집 공고를 강행했어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것을 우려해 본회의 속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던 이날 임시회는 오전 9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원총회로 인해 늦어지고 있으며, 오전 10시 40분 현재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3개 구청장들과 국소장들은 현재 본회의에 출석해 임시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간혹 나타났다가 다시 자리를 뜨는 등 시의회 본회의장은 제178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개회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집행간부들이 본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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