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설립 운영과 관련된 조례와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되면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운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최성은)가 15일 오후 시청 한누리관에서 ‘성남시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2011년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최성은)가 15일 오후 시청 한누리관에서 ‘성남시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2011년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남투데이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8년 동안 수정구 중원구의 의료 공백이 해결되지 못하고 시립병원예산 102억원의 예산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질 좋고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서비스, 무엇이 해답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최성은 위원장은  “2003년 성남 인하병원 폐업 이후 아직까지도 성남시 수정, 중원 주민의 의료공백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상은 어떠한 것인지 모색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미희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지도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동환 정책국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성남시립병원이 건립된다면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설립하는 최초의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전 국장은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면 환자 1인당 진료비가 비싸게 되고, 저소득 빈곤층 환자진료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비교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보라매병원의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는 서울의료원보다 9만3천668원이나 더 비쌌으며, 외래환자 1인당 진료비도 보라매병원이 5천230원이 더 비쌌다.

또한, 보라매병원의 저소득 빈곤층 진료실적은 서울의료원보다 매우 저조했으며, 2007년 보라매병원의 입원수익 대비 의료급여환자 입원수익 비율은 24.1%로 서울의료원보다 18.7%나 낮았다.

외래수익 대비 의료급여환자 외래수익 비율도 11.7%로 서울의료원보다 10.8%나 낮았으며, 보라매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이 서울의료원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장은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공공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더라도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이 좋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도 그 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탁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역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수익은 증가하고 환자 수가 증가하는 점도 있지만, 그만큼 환자 1인당 진료비가 비싸지고 돈벌이가 안되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소홀히 하는 대신 수익성이 높은 환자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전 국장은 이어 “수익이 더 많다고 경영성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니다”며 “비용이 그보다 더 많으면 경영성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의 비교분석 결과는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환자 1인당 진료비가 비싸지는 것과 저소득 빈곤층 환자진료를 소홀히 하는 공공성 훼손은 필연적이라는 점과,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대신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해 경영성과 역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전 국장의 주장이다.

전 국장은 또 “영리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이 됨으로서 사실상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영리를 추구하다보니 과잉진료 환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환자 중심의 공공병원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국장의 기조발제 이후에는 지정토론자로 기현주(곽정숙의원 정책보좌관),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트 운영위원장), 조규석(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사), 송윤희(타규멘터리‘하얀정글’감독,의사), 백승우(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기현주 보좌관은 “2007~2009년까지 전국의 국립대병원들이 선택진료비로만 총 5천340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공공의료에 지출한 한 것은 173억원에 불과했다”며 “서울대학병원도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에서 위탁운영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은 선택진료비 부과율이 전국병원중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사립대학교 병원에 비해 진료내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위원장은 “성남에서 성남시립병원이 어떠한 병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보다는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자라는 이야기가 쟁점화 되면서 병원운영에 관한 대안이 이야기되지 못하고 중요한 논의를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구체화하고 공공의료와 시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한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위탁 주장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백승우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은 “시립병원 건립예산이 민선5기 임기동안 통과가 안 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며 “향후 시민의 힘을 모아 시립병원 건립예산모금운동, 공청회 등을 진행하며 시립병원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시의원들은 향후 소환운동이나 낙선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