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호화 찜통청사’ 손해배상 청구키로

“비오면 비새고 더우면 찜통되는 신청사 부실 설계·시공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것”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8/08 [16:42]

성남시 ‘호화 찜통청사’ 손해배상 청구키로

“비오면 비새고 더우면 찜통되는 신청사 부실 설계·시공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것”

한채훈 | 입력 : 2011/08/08 [16:42]
웬만한 지방의 시·군 지자체 1년 예산과도 맘먹는 규모의 호화청사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성남시 신청사가 이번에는 ‘찜통청사’ 논란이 일면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꼴찌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시공사 및 설계·감리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기로 해 소송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가 최근 찜통청사로 비난을 받아온 시청사의 부실설계 및 시공책임을 물어 설계·시공·감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8일 “여수동 신청사 부실 설계 및 시공 책임을 물어 현대건설을 비롯한 6개 시공사와 설계·감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행정안전부 청사점검 지적사항을 받아 △유리창 단열 문제 추가시공 필요 △3층 중앙 아트리움 환기시스템을 전동장치로 추가설치 필요성 등 에너지 효율등급 개선을 위한 권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청사 냉난방 시설이 자동적으로 공조·환기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지 않아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고, 지하주차장 천장 방수공사 설계시공도 안 돼 있어, 천장에서 비가 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청사를 시공했던 현대건설 측에 문제해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과 함께 만일 이행하지 않겠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특히 시청사는 남향이어서 청사 남쪽과 북쪽의 온도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고, 별도의 냉·난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채, 층별로만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어서 온도조절이 불가능해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현대건설은 “성남시가 요구하는 특별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을 직접 보고 대응방침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3천억이나 들여 건립한 성남시청사가 폭우로 인해 시의회 청사 천장이 구멍뚫린 모습.     ©성남투데이

특별 하자보수 대상은 외벽 단열재 보강, 중앙 아트리움 환기창 설치, 지하주차장 누수 전면 방수, 옥외 필로티 알루미늄 패널 보수, 청사 냉난방 시설(공조·환기·자동제어시스템) 개선 등으로 하자 보수비용은 냉난방 시스템 개선비 24억원을 포함해 모두 36억원으로 추산된다.

성남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전형조 회계과장은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시청사가 최근 공법과 공적시스템, 환기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시공했어야  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설계·시공·감리회사에게 특별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과장은 “오는 8월 15일까지 특별 보수보강 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11월 8일까지 특별보수보강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 만큼,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또한 “의회와 시청사 일부가 비만 내리면 누수가 심각히 발생하고 있어 대충 땜질방식으로 청사를 보수해 나가겠다는 마인드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하자보수 차원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시는 단호히 대처해 추후 논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호화청사에 이어 찜통청사로 비난을 받게 된 성남 시청사는 7만4천452㎡ 부지에 연면적 7만5천611㎡(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총 3천222억원이 투입돼 2009년 10월 준공됐으며, 예산처리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이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자료실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켜 비난여론이 일었다.

또한 이대엽 전 시장이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공기단축을 지시하는 등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시간을 앞당기면서 공사를 진행해 당시 부실시공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지난 해 태풍 ‘곤파스’의 강풍으로 3천222억원이 들어간 성남시 신청사 외벽 천정마감재가 처참히 뜯겨진 모습.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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