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 문화복지 상임위 ‘통과’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삭감 주장안 논란 끝에 표결처리 5:3으로 ‘부결’
한성심 위원장 삭감안에 반대표 던져 눈길…예결특위 종합심사서 뒤집어 질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11/12/13 [18:58]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 문화복지 상임위 ‘통과’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삭감 주장안 논란 끝에 표결처리 5:3으로 ‘부결’
한성심 위원장 삭감안에 반대표 던져 눈길…예결특위 종합심사서 뒤집어 질 듯

김락중 | 입력 : 2011/12/13 [18:58]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시의회 예산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의료원 건립과 관련 시의회에 상정한 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시의회 예산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의료원 건립과 관련 시의회에 상정한 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13일 오후 성남시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박영일 의원의 삭감주장과 김순례 의원의 동의에 따라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표결처리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4 동수로 삭감주장안에 대해 가부동수로 나와 부결될 확률이 높았지만, 이례적으로 한성심 위원장이 삭감안에 반대표를 던져 5;3으로 부결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의에서 박영일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동의도 하고 재의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했다”며 “시장은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이고 1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로 시장의 공식적인 발언이 이렇게 쉽게 번복되면 도대체 뭘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느냐”고 반발했다.

▲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를 표결을 실시해 한성심 위원장과 강상태 간사가 표결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박 의원은 이어 “시장이 예전에 공언한대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이라며 “더 이상 논의 없이 빨리 투표로 결정해 달라”고 삭감요청을 한 뒤 표결처리 강행을 주장했고, 김순례 의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

정용한 의원도 “관련 예산 가운데 의료원설립 일반운영비 가운데 홍보물 제작 내용에 운영방안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장의 재의요구가 들어왔다”며 “지금 상황에서 운영방안의 홍보는 말이 되질 않는다”고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성심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시립의료원을 건립해야 하나, 공사과정이나 설립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입찰안내서를 보면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인근 지역의 일조권 등 부대적인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예산관련 많이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삭감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예산안 삭감 주장이 부결되자 한나라당 박영일, 김순례 의원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자리를 떠 순간 상임위실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 성남투데이


결국 문화복지위원회는 논란 끝에 박 의원이 제안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 예산 301억여 원 삭감 주장 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통해 5;3으로 부결시키고 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그러나 표결 처리 이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측에서 당초 합의한 내용을 어기면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산심의와 관련한 기회(예결특위 종합심사)는 또 있다”며 “앞뒤가 이렇게 다른데 사전에 조정하고 미리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격이고 (우리에게 삭감 할)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당초 문화복지위원회는 301억여 원 가운데 의료원 건립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기타 부대비 등 30억원에 대해서만 일부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사전 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 측에서 다시 150억원 승인을 요청하는 등 합의를 지키지 않아 한나라당과 대립 마찰이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정용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당초 합의를 무시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는 턴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만 승인이 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건립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초 민주당 측에서는 공사비 가운데 일부만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예산심의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 집행부와의 이견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문화복지위원회가 끝난 이후 전체 의원총회를 개최해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을 비롯한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앞두고 예산심의 방향과 삭감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이재명 시장의 재의 요구 철회와 대학병원 위탁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다”고 밝혀 향후 예결특위 종합심사와 시의회 본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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