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분별한 주상복합 허가
"재개발 앞두고 난개발 부추켜"

고도제한 완화조치 이후 66건, 3222세대 허가내줘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7/15 [04:37]

성남시, 무분별한 주상복합 허가
"재개발 앞두고 난개발 부추켜"

고도제한 완화조치 이후 66건, 3222세대 허가내줘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7/15 [04:37]
성남시가 고도제한 완화 이후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수정중원지역에 무분별하게 주상복합건축을 허가해 교통혼잡 등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철식 의원.     © 우리뉴스

유철식의원(신흥3동)은 1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이전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했으나 2002년 8월 고도제한 완화조치 이후 성남시가 무분별하게 주상복합건축을 허가해주어 교통혼잡 등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이날 시정질의 자료에 따르면 시가 고동제한 완화 이후 수정중원지역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허가현황은 총 66건, 3천222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2002년 10월에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이 발표되었을 당시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해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어 난개발을 부추겼다"며 시 집행부를 질타했다.
 
실제로 고도제한 완화 이후 수정중원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로 인해 구시가지 주요도로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2007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촌동 택지개발이 완료될 경우 5천2백여세대가 입주해 통혼잡이 예상된다"며 "도촌동 사업지구 주변의 교통혼잡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은 " 시가 지난 해 7월 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율을 규제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기준을 강화 운영하고 있다"며 그 이후 건축허가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추후 교통혼잡 등 문제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도제한 완화 이후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수정중원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    ©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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