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 신영수vs김태년 ‘1공단 활용방안’ 공방전 펼쳐

임대주택 마련 복합개발안과 녹지공원 조성 결합개발안! 가치의 충돌인가?

한덕승 | 기사입력 2012/04/05 [17:48]

성남수정 신영수vs김태년 ‘1공단 활용방안’ 공방전 펼쳐

임대주택 마련 복합개발안과 녹지공원 조성 결합개발안! 가치의 충돌인가?

한덕승 | 입력 : 2012/04/05 [17:48]
4·11총선을 1주일 앞두고 성남수정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와 민주통합당 김태년 후보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방을 벌인데 이어 1공단 개발과 활용방안을 둘러싼 2차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민주통합당 성남수정 김태년 후보는 신영수 후보의 복합개발안에 대해 “개발업체가 제안한 ‘전체부지 중 1/3을 공원부지로 기부채납 하기로 한 방안’대신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으로 “녹지, 문화공간이 시민의 삶의 질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산이라고 일축했다.     ©성남투데이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가 1공단 공원화를 반대하면서 “상권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복합개발이 정답”이라고 입장을 밝히자, 민주통합당 김태년 후보는 “토건 위주의 MB스러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1공단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되 “토지주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결합개발”을 제시하였다.

이에 신영수 후보는 “결합개발의 의미와 개념도 파악하지 않은” 공약(空約)이라고 반박하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아쉬운 것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편안하고 안락한 내 집의 마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먼저 김태년 후보의 입장이다. 신영수 후보의 복합개발안은 “개발업체가 제안한 ‘전체부지 중 1/3을 공원부지로 기부채납 하기로 한 방안’대신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으로 “녹지, 문화공간이 시민의 삶의 질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산이라고 일축한다.

김 후보는 “대형건물이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된다는 것은 MB의 토건 개발에 기초한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린 생태도시이며 이를 위한 랜드 마크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공원이다. 1공단 부지는 인근의 희망대공원과 연계해서 성남지역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후보는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수익성이 높은 제3의 지역과 공원화되는 1공단 부지를 하나로 묶어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코자 한다. 이 방안이 1공단 토지주와도  상생하는 방안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최근 성남시가 추진한 통보8차 아파트와 신흥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전국에서 이루어진 첫 결합개발방식으로 ‘결합개발’은 법적 뒷받침도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 후보는 “중앙로 일대의 과도한 상권 활성화는 역으로 기존 성호시장과 중앙시장 등의 중소상권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람중심,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 성남 수정구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가 성남 제1공단 개발과 관련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자고 주장했다.     ©성남투데이

“휴식 위한 공원보다 휴식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집과 일자리가 시급하다”

신영수 후보는 자신의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마련방안’을 김태년 후보가 ‘토건개발방식’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1공단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확보되는 8천 평의 부지에 서민 임대주택 2200여 세대를 지어서 지역 개발과 서민 주거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제안이 토건개발방식으로 매도되어야 하냐”고 반문한다.

신 후보는 김 후보의 ‘결합개발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신 후보는 “결합개발은 결합개발대상지간의 밀접한 이해관계와 연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1공단 부지는 결합자체가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1공단 공원화에 따른 재원부담을 개발이익에서 제공하고도 남을 수익성이 높은 제3의 지역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히면서 김 후보가 “결합개발의 의미와 개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신 후보는 “본시가지의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확보, 그를 통한 본시가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1공단 부지는 지역개발의 핵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4·11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따른 ‘현 정권 심판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지역 차원의 이슈 현안에 대해 수준 있는 정책 대결이 벌어질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제는 신 후보의 재반박에 대한 김 후보의 응답 차례다. 김 후보의 답변이 기다려진다. 두 후보 주장의 바탕에는 어떤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라는 가치논쟁의 측면이 있다. 물론 두 후보 공약의 현실성 여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모처럼 지역의 총선 후보들 간의 지역 공약을 둘러싼 수준 있는 정책 공방전이 오가는 것 같다. 이 대결은 선거가 끝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4·11총선을 일주일여 가량을 남겨둔 3일 오후 7시 아름방송 스튜디오에서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신영수 후보와 김태년 후보가 재개발과 1공단 관련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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