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1 총선을 앞두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돕기 위해 성남지역 4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19명의 후보자들에게 사회복지 관련 정책질의를 했지만, 새누리당 분당 이종훈· 전하진 후보가 ‘모르쇠’로 일관해 성남지역 사회복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제기됐다.      
 

▲ 4· 11 총선을 앞두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돕기 위해 성남지역 4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19명의 후보자들에게 사회복지 관련 정책질의를 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전하진(분당을), 이종훈(분당갑) 후보에게도 사회복지 관련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지만,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연락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곽세영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3월 29일 성남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데에 유익한 자료로 삼고자 60개의 사회복지 현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19명의 후보자들에게 발송해 그 결과를 지난 6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총선 후보자들에게 발송한 사회복지정책 관련 정책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정책적 마인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성남지역 현안문제도 포함시켰다. 

이들은 총 19명의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낸 결과, 지난 4일 신영수, 김태년, 전석원, 최상면 후보(수정구), 신상진, 김미희, 정형만(중원구), 김창호(분당갑), 김병욱, 김종우(분당을) 후보가 회신과 함께 서약서를 보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전하진(분당을), 이종훈(분당갑) 후보에게도 사회복지 관련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지만,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연락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4.11총선을 앞두고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김광수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사회복지 관련 정책이나 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 발송한 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각각 답변을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평가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곽세영

성남시 사회복지계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주요 내용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적 차원의 접근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복지포퓰리즘 논쟁, 아동복지 예산의 저열성 문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방안,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법제화, 사회복지사업예산 삭감문제 등이다.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김광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의 모든 후보가 아동복지예산의 증대에 동의했지만 후보들의 핵심공약에 급식과 보육을 제외한 아동복지분야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유권자인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몇몇 후보자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혹은 단계적 폐지, 폐지 등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지만, 시행방법에 있어 후보자 각각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소득, 재산기준의 완화, 최저생계비 현실화, 소득인정액기준 개선 등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는 의견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등록되거나 함으로써 대상자에서 탈락된 수만 대략 3만여 명이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진석범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에 "TF팀 구성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곽세영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정부에서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를 탈락시킨 만큼 새로운 빈곤층을 발굴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행동”이라며 “정부에서 정확한 탈락 대상자 수를 4월11일 총선이 끝나면 밝힐 것으로 예상 된다”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충동장애를 갖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가 급여삭감에 반발해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편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방안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 후보자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개정, 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복지 포퓰리즘 기준’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예산지출비율 최하위이다”라며 “포퓰리즘은 재원과 지출 기준에 대한 생각없이 인기와 투표 등을 얻으려는 것”이라며 “무엇을 포퓰리즘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자들의 복지 공약에 다수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분당갑 이종훈· 분당을 전하진 후보가 사회복지 관련 정책질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에 대해 지역의 한 사회복지 종사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지지후보 선정 등 정치적 의미가 없이 답변내용을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선택기준을 제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성남지역 사회복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