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대원공단에 도금공장 NO!

주택가 인근에‘특정 대기유해물질’발생 우려 높은 공장설립은 어불성설…“설립승인 철회해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5/17 [16:37]

성남시 상대원공단에 도금공장 NO!

주택가 인근에‘특정 대기유해물질’발생 우려 높은 공장설립은 어불성설…“설립승인 철회해야”

김락중 | 입력 : 2012/05/17 [16:37]
성남하이테크밸리(옛 상대원공단)에 도금업 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시와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도금업 전용 지식산업센터(이하 도금센터)의 설립을 승인했다.

▲ 성남하이테크밸리(옛 상대원공단)에 도금업 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성남투데이


도금센터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545-7번지 1천100㎡(330평)에 건립되며, 이 센터에는 36개의 도금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이 도금센터 설립을 승인하자, 인근에 위치한 (주)정림전자(대표 윤용건), 선텍시티(관리소장 최옥환), 시콕스타워(관리소장 전광윤) 등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지역의 극심한 환경피해(공해 및 악취)가 우려되어 공단 내 주변업체 및 상대원1동 주택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금공장 승인 무효 동의서명을 받아 집단 민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도 대책위의 집단민원을 받아 검토를 한 결과 현재 공단 내에 도금관련 49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입주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도금센터 설립 승인을 취소할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금센터 건립과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해 추후 법적 검토를 통해 제한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주혜․백찬홍)은 17일 ‘상대원 공단 내 도금공장 설립승인을 철회하라’는 논평을 통해 “부지 인근에는 복개된 대원천이 흐르고 있고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도금센터가 설립될 경우 환경오염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가 인근에‘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시키는 도금공장 설립은 어불성설이고 즉각 설립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금업은 미세분진과 악취 등의 대기오염과 약품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유해중금속을 함유한 폐수 등의 문제로 대표적인 공해유발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며 “주택가 인근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도금공장 설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크롬의 경우 장기간 크롬분진을 흡입하면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을 일으키며 더 진행되면 심한 섬유화를 초래하여 크롬폐를 일으키고 시안화수소의 금속염인 시안화합물은 살충제로 사용되기도 해 중독시 사망에 일으키는 등 이들에 대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 도금업 전용 지식산업센터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545-7번지 1천100㎡(330평)에 건립되며, 이 센터에는 36개의 도금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일반공업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종을 설립할 수 없다”며 “도금센터가 설립 예정인 부지인 ‘일반공업지역’에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에 따르며 ‘일반공업지역’ 에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해유발업종인 도금업은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전용공업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행의 일반 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만을 선별해 입주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도금공장 같은 공해성 업종의 입주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도금업 설립은 성남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성남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는 성남산업단지를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위주로 재배치하겠다는 기본방향과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하겠다는 추진방향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도 ‘저공해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산업단지 입주대상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며 “관리공단의 도금업 설립 승인은 관리기본계획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성남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사무국장은 “당초 성남산업단지 조성 위한 주민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 시 도금업 같은 공해 유발업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 지역주민과 주변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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