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     © 성남투데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따라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에 앞장을 서 왔던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구 대한 약사회장, 김정곤 대한 한의사 협회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축사에 이어 한국병원약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등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공공병원 관계자, 시민 등이 1백여 명이 넘게 참석해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실장은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공공병상이 1/10 수준이며 영리의료 천국인 미국의 1/3도 안 되는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지방의료원과 시립병원들은 낮은 경쟁력과 낙후한 장비로 환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고 국립대병원들과 일부 의료원이 병상과 장비 등을 리모델링했지만 수익 압박으로 인해 공공성을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 실장은 공공의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7가지 대안으로 ▲국립대병원과 국공립병원 전체를 연결하는 통합공공병원체계를 만들고, 지역별 병상 부족분은 일정 병상(300병상)이상의 공공병원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우 실장은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를 주축으로 한 국가중앙의료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것이 질적으로 최고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고, 이 시스템을 공공의료시스템에 포함된 의원과 병원 경유 환자가 우선해 이용토록 할 것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지역 국립대 병원은 단일 법인화 하지 않고, 전체 공공병원체계하에서 관리해 연계성을 갖추고 추가되는 공공병원을 협진 등에서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체계마련과 신설공공병원을 지원하는 국공립병원 의료전달체계를 구축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공공병원 건설비용은 단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과 국고에서 반씩 출자하여 투자하고, 향후 에는 국고 100%로 병상을 확충해 공공병상 비율을 늘릴 것 ▲현재 민간이 충분히 진출하지 않은 만성기 병원 (재활, 요양병원)과 병상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성기 환자 의료전달시스템 구축 ▲간병서비스는 급성기와 만성기, 재택으로 구분하여 공공부분에서 수용 확대와 우선적으로 만성기 전달체계에서부터 간병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공공의료체계에서 담당하는 시스템 운영 등을 제시했다.

▲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따라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에 앞장을 서 왔던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 성남투데이

우 실장은 끝으로 ▲공공병원과 지역 보건소 운영 등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공립병원 운영위원회 등의 1/3은 지역 주민 혹은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사립병원의 경우에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7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 실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조규석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것이 본 취지에 맞게 공공병원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대책과 인력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팀장은 공공병원 운영주체들이 빠져있는 딜레마를 지적했다.  문 팀장은 “열심히 운영해 수익을 내면 국비지원을 받으면서도 취약계층 진료와 공공병원의 본래의무를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 병원을 방만하게 운영해 적자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문 팀장은 이어 “공공병원이 본래의 목적을 다하려면 병원 운영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개편한 속에서 국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필 서울의료원 내과 과장은 “현재 서울의료원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에 기여하는 공공병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공공병원의 모델이 필요하다”며 “서울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방식과 평가도 달라야 하고 일원화된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평가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성남투데이

박현철 울진군의료원 관리과장은 “수도권에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80%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정부의 지원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몰이해와 열악한 지원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큰 예산지원은 기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인력지원 등에 들어가는 예산만이라도 국회에서 삭감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일 년에도 수억씩 적자를 보면서도 응급의료기관과 각 종 진료과를 설치하는데 국가가 시급히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않으면 지방의료원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의료생협연합회 박봉희 센터장, 한국 병원약사회 이혜숙 회장, 성남시 약사회 김범석 회장 등이 참여해 보건복지부의 일원화 된 공공병원 평가체계, 공공병원과 연동 된 공공 약국 설립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미희 의원은 “두 시간 반 넘게 진행된 토론회가 공공의료체계 확충의 필요성과 관련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평가를 한 뒤 “앞으로 공공의료체계 정비와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을 절감하고, 앞으로 실제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토론회에 참여한 분들이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정책제안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미희 의원실은 향후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해 국정감사와 법과 제도개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방침이며, 간병인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잇달아 개최를 할 예정이다.  

▲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