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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7일 임시회도 ‘파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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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7일 임시회도 ‘파행 운영’

새누리당 등원거부로 개회식도 열리지 못하고 산회…‘식물의회’ 장기화 우려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8/27 [07:04]

성남시의회, 27일 임시회도 ‘파행 운영’

새누리당 등원거부로 개회식도 열리지 못하고 산회…‘식물의회’ 장기화 우려

김락중 | 입력 : 2012/08/27 [07:04]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공식 임기가 시작된 지 2개월여가 다 되도록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등원을 거부함에 따라 파행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임시회도 제때에 열리지 못하고 ‘식물의회’를 면치 못했다.

▲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공식 임기가 시작된 지 2개월여가 다 되도록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등원을 거부함에 따라 파행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임시회도 제때에 열리지 못하고 ‘식물의회’를 면치 못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민주통합당이 지난 13일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27일 제187회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최윤길 의장만이 본회의에 참석을 한 뒤 회기결정도 하지 못하고 곧 바로 산회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던 이날 본회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원총회 관계로 오후 2시에 열렸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등원을 거부하는 ‘보이콧’결정을 내림에 따라 임시회 회기 결정도 하지 못하고 해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회 소집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일부 온건파 의원들의 등원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등원을 거부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재호 대표의 사퇴론을 제기하면서 이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경기도당의 최 의장 제명결정으로 의회 시의원 구성이 19(새누리당);15(민주통합당)에서 18;16으로 돌변해 향후 시의회 운영의 변화가 예고되는 등 대표단의 책임을 강하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제명결정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추인을 남겨둔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이 27일 오후 임시회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원들의 양해를 구한 뒤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결국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시의회 등원거부는 지속이 되면서 27일 열기로 했던 임시회 개최조차 불투명해져 또 다시 최장 20일 동안 임시회 회기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높아 성남시의회는 후반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식물의회로 전락해 시의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연간 회기운영 일수 100일 기준으로 법정 정례회는 50일 가운데 39일을 허비해 11일만 남겨두고 있으며, 임시회는 28일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등원거부에 따라 의회 파행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27일부터 최장 20일 동안 임시회 회기를 소진하면 8일 정도의 임시회 일정만 남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각종 민생현안을 다룰 추경예산안 편성과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청취 등의 현안을 다루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회기일정이어서 ‘무위도식’ 시의회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여론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시의회 본회의 등원 이후 임시회가 당초 계획대로 열리지 못하자 의원총회를 다시 열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등원을 거부한 상태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의회 현실에 대해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해당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알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의회를 정상화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장외투쟁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민주통합당의 대응전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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