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날치기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자체 조례만으로 손쉽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지방의료원법’을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개정작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시스템의 근본인 지방의료원부터 공공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안의 개정작업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시스템의 근본인 지방의료원부터 공공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안의 개정작업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 성남투데이

지방의료원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저렴한 의료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의료소외계층을 보듬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날치기 개정되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방의료원을 지자체 조례만으로 손쉽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수없이 현실에서 검증된 바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공공병원 운영체계의 변화가 의료서비스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 지방의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던 개정 전 법안의 합리적 신중함과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개정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성남 100만 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성남시의료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성남시가 공공성과 시민참여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김미희 의원은 4일 오후 공공병원 운영 사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일산병원을 방문을 시작으로 ‘지방의료원 살리기 전국 투어’를 진행한다고도 덧붙이면서 “전국 지방의료원을 순회하고 시민, 의료인력, 지자체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통해 공공의료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김 의원은 “성남시 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악된 지방의료원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한다”며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신중하게 규제하도록 법을 재개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공공병원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특히 영리의료의 천국, 미국마저도 공공병원 비율 30%인데, 여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시스템을 일정수준까지 확충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의료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급의 불균형이 여전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보장성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이는 기형적으로 큰 민영의료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수준의 공공의료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악된 법의 재개정부터 시작해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공공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참여 보장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4일 오후 공공병원 운영 사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일산병원을 방문을 시작으로 ‘지방의료원 살리기 전국 투어’를 진행한다고도 덧붙이면서 “전국 지방의료원을 순회하고 시민, 의료인력, 지자체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통해 공공의료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4일 오후 공공병원 운영 사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일산병원을 방문을 시작으로 ‘지방의료원 살리기 전국 투어’를 진행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