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로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재산축소신고·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김 의원 “사실무근, 검찰의 공안탄압 강력 반발”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9/10 [14:47]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재산축소신고·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김 의원 “사실무근, 검찰의 공안탄압 강력 반발”

김락중 | 입력 : 2012/09/10 [14:47]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이석우)는 10일 오후 김미희(통합진보당, 46세) 의원을 재산축소신고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타 후보 선거원 등 매수 및 선거당일 선거운동에 의한 선거기간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이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목포시 소재 토지 126㎡(공시지가 약 9,900만원)의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전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는 이를 모두 신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서 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물 등에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공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의 고교선배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4월 11일 오전 10시께 수정구 단대동 소재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정형만(무소속) 후보의 등록선거원 9명 및 일반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갈비탕 8만4천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검찰은 4·11 총선이 끝난 4월 26일과 5월 7일 상대후보 측인 신상진 후보와 일부 매수 대상자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를 하고 지난 8월말 마지막으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마무리 한 뒤 북구속 기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미희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확대해 제기한 전형적인 우기기·부풀리기 식 기소”라며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을 펼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식사제공 부분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기소한 것이고 고교 선배 등 어느 누구와도 공모한 바 없고 향응제공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식당 주인 및 결제한 사람의 진술과 카드 내역에 대한 압수 등으로 그 실체적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측과 부풀리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의 불법선거운동 부분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당일 지지를 호소했다는 기소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공안검사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규정했다.

재산세 축소 및 납부 실적 누락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당선을 위해 공지시가 990만 원 정도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4.11총선 당시 후보 등록일 직전에 당내 후보가 전격적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장이 서류준비시간이 촉박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해명한 내용이며, 수사과정에서도 후보자가 직접 재산세 납부실적에 관하여 설명하는 영상이 담긴 성남아름방송 후보자 토론회 동영상 CD 등을 제출하는 등 경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 김미희 전 의원, “21세기 박근혜 독재 물리쳐야”
  •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국회의원, 108배 올려
  • 순탄치 않은 정치인생…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직 박탈
  • 김미희 국회의원,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해야”
  • 김미희 국회의원, 은행2동 의정보고회 가져
  • 김미희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 “간병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야”
  • 김미희 국회의원, 적십자 1일 명예희망나눔봉사센터장 활동
  • 정미홍 ‘종북성향’발언은 낡은 색깔론
  • 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 성남시민사회 단체,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 나서
  • 김미희 “선거법 위반 재판 곧 바로 항소할 것”
  • 김미희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250만원 선고
  • 김미희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월 구형
  •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필요하다”
  •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연령 확대해야”
  • “방문건강사업 실태에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
  • “전국 지방의료원 임금체불 심각하다”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 “지방의료원 무분별한 위탁은 공공성 훼손 우려 높아”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