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국회의원,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깡통전세’속출에 대비…임차인 ‘즉시’ 대항력 확보해 보증금 보호에 역점
최진아 | 입력 : 2012/09/18 [03:04]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임차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즉시 대항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갖춘 즉시 대항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설정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 의원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를 당시 분명히 등기부상 다른 권리자가 없었거나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일 날 집 주인이 고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즉시 대항력을 발생하도록 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밸리포럼, 6월 중순 정식 출범한다
전하진 의원, 에너지체계 혁신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위해 부처간 업무벽 허물어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지향점’ 토론회 개최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연구원 채용‘제멋대로’
전하진 국회의원, 요즈마펀드 회장 지역구 초청 간담회
전하진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완해야”
전하진 의원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국회 통과
전하진 국회의원, 청년들과 소통위해 발로 뛴다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특허기술 대비 고작 0.5%만 거래
전하진 의원 “전통시장 30% 동절기 대비 안전에 취약해”
“지경부 산하 국책연구소, 연구개발 생산성 3.53% 불과 ”
전하진 국회의원,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하진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국회‘미래인재육성포럼’창립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 첫 번째 ‘북콘서트’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경기도 57곳으로 최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을 즉각 수사하라!”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 기업협찬 요구 ‘논란’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에너지 빈곤층 정부지원 촉구
- K밸리포럼, 6월 중순 정식 출범한다
- 전하진 의원, 에너지체계 혁신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위해 부처간 업무벽 허물어야”
-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지향점’ 토론회 개최
-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연구원 채용‘제멋대로’
- 전하진 국회의원, 요즈마펀드 회장 지역구 초청 간담회
- 전하진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완해야”
- 전하진 의원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국회 통과
- 전하진 국회의원, 청년들과 소통위해 발로 뛴다
-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특허기술 대비 고작 0.5%만 거래
- 전하진 의원 “전통시장 30% 동절기 대비 안전에 취약해”
- “지경부 산하 국책연구소, 연구개발 생산성 3.53% 불과 ”
- 전하진 국회의원,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하진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국회‘미래인재육성포럼’창립토론회 개최
-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 첫 번째 ‘북콘서트’
-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경기도 57곳으로 최다
-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을 즉각 수사하라!”
-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 기업협찬 요구 ‘논란’
-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에너지 빈곤층 정부지원 촉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