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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판사 일행 ‘보호관찰 집행실태’ 참관

최진아 | 기사입력 2012/11/13 [08:16]

성남지원 판사 일행 ‘보호관찰 집행실태’ 참관

최진아 | 입력 : 2012/11/13 [08: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시철 지원장 등 판사 6명은 지난 12일 성남보호관찰지소(지소장 홍정원)를 방문하여 업무설명을 듣고 보호관찰 집행실태를 참관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관할지원 판사들은 성남보호관찰소로부터 전반적인 업무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위치추적 전자감독, 야간외출음성감독시스템 등에 대한 직접 시연을 통해 대상자 지도감독 실태를 살펴보고, 최근 시행되는 신상정보공개제도 설명 등을 관심있게 청취한 후 그간 지역사회내 교정의 한 분야인 보호관찰소 업무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 응답을 통해 해소하고 상호 유관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토론을 함께한 성매매피해자상담소, 가정폭력상담센터, 하남 행복한 가정상담소, 상대원1동 복지관 관계자 등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집행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시철 성남지원장은 “금년 2월에 지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보호관찰소 현황 설명 등을 통해 진행하는 업무는 개괄적으로 듣고 있었으나 집행현장에 대한 방문은 시간을 내지 못해 미뤄지다가 오늘 판사들과 방문하게 되었으니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재판시 시사점을 얻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말하고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질의를 통해 보호관찰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성남보호관찰소 홍정원 지소장은 “관할 법원의 판사님들과 업무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 명령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앞으로도 법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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