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미래혁신교육도시와 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은 무너진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살리고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더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래혁신학교 확대를 의정활동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태년(성남수정·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이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고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성남시 미래혁신교육도시 관련 예산과 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 민주통합당 김태년(성남수정) 국회의원이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고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성남시 미래혁신교육도시 관련 예산과 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 성남투데이

최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학생학자금이자 지원조례’가 부결되고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전액이 삭감되자, 김태년 의원은 10일 오후 “무너진 공교육으로 우리아이들이 방황하고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시민생활의 허리가 휘는 실정에서 되는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성남시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은 지난 11월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6건 108억원은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평균보다 낮은 소득에 빚부담이 있음에도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를 쓰는 가구(에듀푸어)가 82만4000가구에 달하고 있고 국민이 연간 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이 40조가 넘어 자녀1명의 출생부터 대학졸업까지 드는 양육비가 2억7500여만 원이 드는 실정으로 대학생 등록금만 1천만원 시대에 살고 있다”며 “과중한 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재정의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본분인 학업은 제쳐두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하기에 허덕이고 있다”며 “허리가 휘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값등록금이 대선 최대이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고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서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부담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대학생학자금지원조례 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타 지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중고 학교 현장은 무너진 공교육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방황하고 있다”며 “미래혁신교육의 대표적인 학교인 분당구 보평초등학교가 이사 오고 싶은 신강남 8학군으로 평가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고 혁신학교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성남지역 전체 146개 초중고교 중 현재 20개교가 혁신학교(혁신예비학교 포함)로 자리잡고 있어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이번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은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고 우리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미래혁신교육사업’은 교실 신·증축과 유휴공간을 재편성해  학교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고 상담교사와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도록 할 것”이라고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는 한편 각 교실에 필요한 교사를 추가로 증원해 교사와 학생간 다양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학습여건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창의 인성교육과 체험 진로교육을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미래형 인재육성과 공교육의 신뢰도가 대폭 개선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남시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은 지난 11월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6건 108억원은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에서 부결됐다.     © 성남투데이

특히 김 의원은 “성남시의 교육투자사업비 확충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순위 투자사업”이라며 “정파를 떠나 우리 모두가 지키고 키워나갈 미래로 가정에서도 빚을 내서라도 교육비는 마련하듯이 지자체 역시 교육을 위한 투자는 우선순위로 투자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성남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대비 교육투자 예산이 3.1%(388억원)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은 이번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비 100억원을 포함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대비 교육투자예산이 4.1%(422억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라며 “성남시 교육투자사업비 증액의 핵심은 바로 성남시가 추진하려는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와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비 부담 완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미래혁신교육도시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당 지자체로 유치하려는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걷어차는 우를 범할 수 없기에 성남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김태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미래혁신학교 확대를 의정활동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성남을 누구나 이사 오고 싶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전환점을 위해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