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과 성남지원(이하 성남 법조단지)의 구미동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기획재정부)가 분당구 구미동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회수조치에 나서자 성남지청이 뒤늦게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급조해 주민들 간의 마찰과 갈등을 불러와 진통이 예상된다.
 

▲ 성남지청은 19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ABN(아름방송) 생방송으로 ‘성남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지청은 19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ABN(아름방송) 생방송으로 ‘성남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참석 주민들 간의 충돌로 갈등만 야기하고 말았다.

심지어 일부 주민은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조단지가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작 이해 관계자들인 상인들과 주민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토론회 자체의 무효를 선언하고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긴장감이 나돌기도 했다.
 
반면 구미동 주민도 토론회 진행과정에서 사회를 맡은 가천대 이우종 교수에게 “왜 구미동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느냐? 무시하는 것이냐? 편파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강력히 항의를 하는 등 토론회 내내 신·구도심 주민들 간의 팽팽하고도 치열한 긴장감이 나돌았다.
 

▲ 성남지청 이세희 검사가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배경과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날 토론회는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이우종 교수의 진행으로 성남지청 검사 이세희 검사의 토론회 개최 경위에 대한 설명 이후 성남지청 검사 정지영, 성남시청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이상경 교수, 신구대 지적정보과 서철수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 뒤, 참석한 주민들의 질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급조된 듯한 토론회는 징후는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토론회 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고, 성남지청 이세희 검사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토론회 개최배경과 청사이전 추진경위, 현 청사부지, 1공단 부지, 구미동 부지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는 등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화 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났다.

특히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구대 지적정보과 서철수 교수가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결국 어떤 토지이용 계획이 더 유용한지 고민해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발언으로 짧게 지정토론을 마치자, 사회자가 다소 당황하면서 “지금 끝나신 건가요?”라고 묻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9일 성남시청에서 개최한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회자와 토론자들.     © 성남투데이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이상경 교수는 “청사이전과 관련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부지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1공단 부지의 전면공원화 보다는 법조단지를 이전하면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에 따른 주자문제 해결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지청이 나서기 보다는 시가 직접 나서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성남시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은 “1공단은 분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의 녹지 공원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대장동과 결합개발을 통해 전면공원화를 추진해야 하고 시민들과의 노상방담을 통해 이미 공원방침을 약속한 만큼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현 단대동 부지 확장 재건축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곽 국장은 ‘불가피하게 1공단으로 이전을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고 1공단이 공원조성으로 본시가지 중심기능을 가지기 위해 청사의 적정규모와 청사 내 녹지계획과 가로공원 조성 등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려할 수 도 있다”고 한 발 물러나면서 묘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났다.
 

▲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토론회가 시작되자, 수정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법조단지 이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토론회에서 배제가 됐다며 토론회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끝으로 성남지청 정지영 검사는 “현 청사 부지는 협소하고 민원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시에서 증개축을 위한 부지 제공 등의 제안을 했지만, 고도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결국 이전을 해야 하고 1공단 잔류 요청으로 인해 구미동 이전 예산도 반납해 1공단 부지 일부에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기획재정부가 구미동으로 이전을 하지 않으면 부지를 회수한다는 방침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대체부지가 조속히 결정되지 않으면 우선 구미동 이전을 전제로 설계예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이어 참석한 주민들도 법조단지 이전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지만, 구도심 주민들은 법조단지의 이전을 반대하거나 1공단에 이전을 요구한 반면, 구미동 주민들은 공기업 이전에 따른 공동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초 결정한 구미동 부지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민이 토론회 사회자의 편파적인 신행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러한 갈등과 달리 일부 주민들은 이전의 찬성 여부를 떠나 단대동에서 법원이 이전을 할 경우 지역상권과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마련과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구미동 부지로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구미동 부지를 조속히 매각해 다른 건물이 들어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동일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오늘 토론회가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셈인데 정작 여러분(성남시·성남지청·성남지원)들이 해결해야 할 일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결국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고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성남평화연대 등 성남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운동본부는 토론회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공단 전면공원화·법조단지 이전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1공단 부지 일부를 법조청사 부지로 제공하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1공단 전면공원화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과 믿음을 저버린 처사”라며 “이재명 시장이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재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성남평화연대 등 성남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운동본부는 토론회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공단 전면공원화·법조단지 이전반대”를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또한, “검찰 주최 토론회 역시 다양한 의견이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공단전면공원화를 주장하는 시민사회 단체는 배제한 채 일부 전문가만 토론자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가 아닌 절차상 명분을 쌓으려 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3자 교환방식은 개발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는 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특혜를 용인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남시·성남지청·성남지원의 비공식적 논란과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행정을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 수정구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태년 국회의원도 법조단지 이전을 반대하면서 성남지청이 법조단지 활성화와 도심기능의 황폐화 방지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 부지 신·증축’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 부지 신·증축’방안 관련 타당성에 대해 성남시와 검찰청 공동으로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현 부지 신·증축 방안과 관련 행정과 예산 등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