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과다로 ‘자살’

분당구 수내동 한 아파트에서 ‘투신’…“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2/26 [17:34]

성남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과다로 ‘자살’

분당구 수내동 한 아파트에서 ‘투신’…“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

김락중 | 입력 : 2013/02/26 [17:34]
화려한  ‘오월의 신부’를 꿈꿔왔던 한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오전 6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아파트 화단에 성남시청 공무원 K씨(32·사회복지 9급)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K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에는 “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또한 5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도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남겨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K씨는 지난해 4월 성남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분당구 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자활, 아동복지, 이웃돕기, 경로당 지원 등의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최근 내부 인사에 따라 8급 선임 사회복지 공무원이 분당구청으로 옮겨 감에 따라 신규 임용자나 다름없는 K씨가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했고, 최근 신규 임용자가 배치가 됐지만, K씨가 사실상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인사 발령시 업무의 현실을 고려한 인사배치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사 적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고 말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들이다. 

특히 K씨는 2월은 보육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다라 보육료 청구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의 업무가 몰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주변 동료들에게도 “힘들어서 그만 두어야겠다”는 하소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근무하던 일선 동은 성남에서 가장 잘 산다는 주상복합 밀집지역도 포함되어 있지만, 만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대상자 2천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장애인 1천20명 등의 업무를 사실상 혼자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4월 중원구청에서 장애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민원인이 생계급여 감소로 인해 장애인 출신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는 등 일선 현장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격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처우개선 및 대처방안이 논의가 됐다.
 
그러나 수정구와 분당구를 제외한 중원구만 상담실의 구조 변경과 가정방문의 경우 청원경찰 대동 등의 대책 이외에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성남시는 인구 98만명을 기준으로 지난해 신규 채용한 27명을 포함, 188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다. 한 명당 5천명 이상을 담당하는 셈이지만, 신규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38명이 휴직해 현원은 150명에 불과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정규직 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경찰은 K씨의 자택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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