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댜수당인 새누리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빌미로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면서 또 다시 파행운영을 겪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제2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조속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 1일 오전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는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한해임과 동시에 성남시 재도약 기반을 다지는 해”라며 “성남시의회는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 1일 오전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는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한해임과 동시에 성남시 재도약 기반을 다지는 해”라며 “성남시의회는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새롭게 출범하는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창출과 창조경제, 국민맞춤형 복지 및 창의교육”이라며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서 시정운영의 차질을 발생시키는 추경예산심의 파행을 즉시 중단하고 시민의 의견을 살피고 적시에 시민편의 복지예산과 민생예산이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성남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때에, 준예산사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남시의회는 또다시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으로 추경예산심의 파행을 가져온 것은 명백히 시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100만 성남시민 모두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천730억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건립 등 민생관련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훈명예수당 6억4천만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1억원, 임대아파트 전기료지원금 3억원,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비 57억원, 경로당 임차료 2억원 등 노인시설 예산뿐만 아니라 수내동, 성남동 어린이집 건립비 47억원, 삼평동, 운중동, 하대원동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비 6억5천만원 등 민생관련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시설과 관련한 국도비 지원사업 2억9천만원과 다문화 가족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비 4억8천만원은 사업추진 지연과 취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정자동 부지 매각 건이 가결되어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미뤄왔던 판교노인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수정구 보건소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시금석이 될 분양지 주택매입비 100억원, 분당구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공동주택보조금 7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서 시민편의시설 건립을 시작하고 도시재생기능을 향상시키는 여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지만, 추경예산 심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 또한 불투명하게 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해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함에 따라 100만 성남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명예 실추,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준예산 사태가 마무리된 지 채 2달이 되기도 전에 성남시는 또다시 추경 예산 편성이 무산되어 주민복지 편의시설확충과 민생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조속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