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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동료의원 이권개입 의혹 폭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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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동료의원 이권개입 의혹 폭로 ‘공방전’

강한구 “윤리강령 위반 퇴출시켜야” vs 김재노 “사실이라면 시의원 사퇴할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3/16 [02:40]

성남시의회, 동료의원 이권개입 의혹 폭로 ‘공방전’

강한구 “윤리강령 위반 퇴출시켜야” vs 김재노 “사실이라면 시의원 사퇴할 것”

김락중 | 입력 : 2013/03/16 [02:40]
최근 서울방송(SBS) 뉴스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간 뒤, 해당의원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 최근 서울방송(SBS) 뉴스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간 뒤, 해당의원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강한구 위원장은 언론과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노 의원을 지목하며 “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더럽힌 김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윤리 위원회로 회부해 달라|”고 최윤길 의장에게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또 이재명 시장에게 “즉시 집행부의 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압력,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해 조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을 향한 직격탄을 날렸다.

강 위원장은 “작년 7월 한 언론사에 ‘가로등 커버 교체 수억 혈세 낭비, 성남. 시의원 이권청탁 계약특혜 의혹제기’란 기사가 나갔을 때 공식 해명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 지난 3월 10일 SBS뉴스를 통하여 전국에 방영됨으로써 또 다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망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제7조(직권남용금지;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겸직금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조 제 6항 의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어 “오늘부터 무너지는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윤리위원장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의원의 윤리 강령을 어기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을 색출해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고발대상의 시의원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추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유형을 일일이 나열해 관심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강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 돈벌이와 이권청탁에 몰두하는 파렴치한 의원 ▲시민들의 바램을 묵살하고 상습적으로 의회 파행을 주도하고, 상습적으로 예산을 볼모삼아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시민을 배반하는 의원 ▲살기위해 애원하며 무릎을 꿇은 주인인 시민에게 냉소하며 능멸하며 시민을 모욕하는 의원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한 동료의원들에게 시장과의 야합이며 특별대우 받을 것이라며 비하하고 조롱하여 의원전체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능력과 소신도 없는 비겁한 의원 ▲시민들을 무시하고 폭행하며 삶이 고단한 시민들에게 군림하는 깡패보다 못한 의원 ▲권력을 이용하여 아직까지 쓰지도 못하는 짜투리 땅, 가족명의의 땅을 성남시에 매각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말아먹은 사기꾼 같은 의원 ▲윤리강령에 명시 된 어른 있는 밝은 사회를 구현해야 함에도 삼촌 같은 선배의원에게 쌍욕과 폭력을 행사하여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막돼먹은 의원 ▲의원본분인 각종 심의시는 거의 결석하면서 표결에만 출석하여 정해 진 각본의 거수기로 전락한 로봇트 의원 ▲중상모략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시키며 동료의원을 투서하고 음해하여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비열한 의원 ▲공천권자에게는 아부하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정말 주인인 시민들에게는 무례한, 권력지향적이고 전형적인 배신자같은 의원 ▲공천권자의 친분 덕에 의원이 되어 책무가 뭔지도 모른 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패거리의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며 세비만 축내는 멍청하고 한심한 의원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강 위원장은 “성남시와 시민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런 의원을 보시면 고발해 달라”며 “제보를 하면 반드시 진위를 추적 파악하여 척결하고 윤리위원회의 존재감과 단호함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한 뒤 “제보와 고발은 실추된 성남의 명예를 되찾고 무너진 의회의 권능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김재노 위원장은 “지난 86년부터 사업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떳떳하게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다고 자신한다”며 “시의회는 전문성을 살려 시정운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전기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 28일자로 김 위원장의 사업장 폐업 신고 서류를 제시하면서 강한구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김재노 위원장도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86년부터 사업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떳떳하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다고 자신한다”며 “시의회는 전문성을 살려 시정운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전기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해 예산을 절감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전문성 주장을 근거로 김 의원은 가로등 관리 이력카드제, 공원로 확장공사시 전선 지중화사업 병행실시 등의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제가 된 가로등 커버를 직접 들고 나와 가로등 불빛이 제대로 투과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단종되는 기기의 교체를 주장한 것을 가지고 이권개입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마음만 먹었으면 사업자 명의 바꿔서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더 이상 오해사기 싫어서 지난 28일자로 폐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본인의 사업장에서 시를 상대로 전구 하나라도 팔아먹었으면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진 뒤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이야기를 하지 말던지...정확히 알고 와서 얘기를 해야 하고 절대 이번 일을 가지고 의원을 모욕하고 상대방 의원에게 가슴 아픈 말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세상이 아무리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에게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말 잘하는 사람은 세치 혀로 망한다”고 일침을 가한 뒤 자신의 의석으로 돌아와 차마 본회의장에서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분개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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