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청와대, 이재명 성남시장 주민소환 검토설 ‘파장’

이 시장 강력반발 “주민소환 배후 있다”…20일 긴급 대변인 브리핑 통해 공식입장 발표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3/20 [11:54]

MB청와대, 이재명 성남시장 주민소환 검토설 ‘파장’

이 시장 강력반발 “주민소환 배후 있다”…20일 긴급 대변인 브리핑 통해 공식입장 발표

김락중 | 입력 : 2013/03/20 [11:54]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가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운영과 관련한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까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민선 자치시대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최고 권력기관이 나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이 대통령과 함께 회의실로 가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20일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참패한 2010년 6월 지방선거 1년 뒤인 2011년 6월. 당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민주통합당) 취임 후 시의회와 갈등으로 파행을 겪던 성남시 ‘현황 및 원인 분석’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는 2011년 초 성남시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고 2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당시 조사를 지휘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정의 파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청와대 주도로 내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성남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대안’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성남의 보수 시민사회단체를 움직여 주민소환 투표를 유도한다는 방법론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역풍이 워낙 커질 수 있어 내부 논의 수준에서 끝났다고 이 관계자는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에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될 만한 동시다발적인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주민소환을 유도하는 정치권 사령탑(배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소환 유도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민선 지방정부에 대해 전복을 시도한 것이고 권력을 이용한 ㄴ정치공작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지자체 갈등 개입설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임 전 실장은 “규정상으로나 관례상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됐다”며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어떠한 정치권력에 의해서도 휘둘리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시장은 이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명예와 도덕성,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허위사실에 근거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20일 오후 대변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민선5기 성남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주민소환제 검토 등 청와대 개입설을 보도한 한국경제신문 1면 톱기사 보도된 모습.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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